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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청사진 확정

2018.0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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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18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청사진 확정”

◇ 우주기술 자립을 위한 중점기술(235개) 개발 로드맵 제시
◇ 2018년도 우주개발 투자규모는 6,042억원, 한국형발사체 개발(시험발사 10월)과 위성개발‧활용(위성 10기 개발, 2기 발사)에 집중
◇ 국민의 삶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방안과 우주위험 대비 계획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8일(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통해, 2018년도 우주개발 세부 이행계획 3건**과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우주기술과 개발전략을 담은 ｢국가 중점 우주기술 로드맵 2.0｣ 총 4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따른 민‧관 합동위원회 (위원장: 과기정통부 1차관)
** ｢우주개발시행계획｣,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 2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40)｣(이하 기본계획)을 통해, 한국형발사체, 달 탐사 등 주요사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향후 2040년까지의 개발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계획들은 상기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2018년도 세부과제를 제시한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국가 중점 우주기술 개발 로드맵 2.0
□ 과기정통부는 ｢국가 중점 우주기술 로드맵 2.0｣(이하 로드맵)을 확정하여, 올해 2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른 국가 우주개발 임무수행에 필요한 중점 기술과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작년 2월 ｢대한민국 200대 중점우주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3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발사체, 달 탐사 등 주요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조정된 일정을 반영하고, 로드맵 실행력 및 관리강화 등을 담은 새로운 로드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우주개발 자립에 필요한 수요기술 중 한정된 예산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확보 또는 관리가 필요한 중점기술 235개를 새롭게 선정하였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먼저, 기본계획에 반영된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요기술(761개)을 도출하여 전략성‧시급성‧경제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국가간 기술이전이 제한되어 자력 확보가 필요한 기술들을 중심으로 235개의 중점기술이 최종 선정되었다.
- 선정된 중점기술 중 성숙된 기술은 체계 사업을 통해 바로 개발하고, 미성숙 기술은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 등 선행연구 후 체계 사업에 반영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 발사체, 위성 등 우주개발 프로그램 기획 초기단계부터 로드맵을 활용하여 부품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신규 연구개발 과제로 중점기술을 우선 선정하는 등의 로드맵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우주개발 일정과 상시 변화하는 기술개발 현황 등이 로드맵에 지속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국내 기술보유 현황, 기술수준 등 중점기술 핵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⑵ 2018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
□ 정부는 2018년 우주개발 분야에 총 6,042억원을 투입하여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 개발 및 다양한 위성개발‧활용에 집중한다.
ㅇ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발사체개발을 지속 추진(2,024억원)하여 금년 10월에는 75톤 엔진의 비행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를 발사한다.
ㅇ 국민 생활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위성을 지속 개발하고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계획 마련 등 활용서비스도 고도화(3,152억원)한다.
- 한반도 정밀관측을 위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와 7호, 국토관리를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와 2호, 해양‧기상 상시감시를 위한 정지궤도복합위성 2A/2B, 우주기술검증을 위한 차세대소형위성 1호와 2호를 지속 개발하고, 이중 정지궤도복합 2A는 11월, 차세대소형 1호는 8월에 발사한다.
ㅇ 또한, 달 궤도선 시스템상세설계를 완료하는 등 1단계 달 탐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구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한편, 민간 주도의 차세대중형위성 2호 개발, 국가우주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우주산업 육성 전략’ 수립 등 민간이 참여하는 우주개발 생태계 성숙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⑶ 2018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 국민 생활과 연관된 위성정보 활용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효과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ㅇ 다중위성시대*를 맞아 국가위성 통합운영센터(시스템 설계) 구축 등 위성운영 효율화 및 활용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 (현재) 4기 운영(다목적 3기, 천리안 1기) (’21) 7기 추가 발사․운영
ㅇ 산불, 홍수, 기름유출 등 재난재해 발생 시, 24시간 이내 위성영상 획득·배포를 위한 (초)소형위성 활용 기획 연구을 추진하며,
ㅇ 농업, 국토, 안전 등 부처별 공공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여, 위성정보 활용을 통해 국민 생활편의 향상으로 연계하고자 한다.
ㅇ 또한, 외국과 위성영상을 공동활용 및 공동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위성영상 획득량을 향상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⑷ 2018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확립 및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ㅇ 인공위성, 소행성 등 우주물체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임무와 역할을 새로이 반영한 개정 매뉴얼을 수립ㆍ확정하고, 우주물체사고 대응 민관군 합동 훈련(‘18.5) 등을 강화하고,
ㅇ 우주위험의 감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네트워크(‘16.구축)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우주물체 추락ㆍ충돌에 대한 분석ㆍ평가기술 연구를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우주물체 잔해물의 지구충돌 추적ㆍ감시 제고를 위해 IADC* 등 국제협의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국제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
□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본계획에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우주 분야 중점기술 확보의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올해는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성공,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 발사와 다양한 위성개발 지속 추진,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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