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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2018.04.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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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 및 스마트팜 등
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신보 이용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을 발표

①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창업 우대보증 개선, 일반적인 창업보증 신설
②新성장 분야 지원 확대: 스마트팜 보증한도 확대, 융복합산업 지원 강화
③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전액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율 체계 개선
④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농신보의 전문성 강화, 기술심사능력 강화 등

1	농신보 이용자 간담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4.10(화)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8. 4. 10(화) 14:30～15:40, 농협중앙회 ▣ 참석자 ■ 금융위, 농식품부, 해수부, 농신보, 농협은행, 수협은행, 농촌경제연구원 ■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 임업인 등 농신보 이용자 5명

□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말씀을 통해,

ㅇ 농어업 금융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며,농림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농신보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힘

① 농림수산업 분야는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이는 농어민의 경영능력 등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자연경관 보전, 식량안보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데 기인

② 농신보는 농림어업인의 신용을 보강하여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옴

- 그러나, 현재 우리 농림수산업 분야는 ICT·IoT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농·공·상(農·工·商)이 융복합된 6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농신보는 농어업 혁신성장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함

③ 앞으로 농신보의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 新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함

- 특히, 청장년 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전문교육 이수자 등이 벤처농어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음

- 농어업 대표 혁신분야인 스마트팜(smart farm) 조성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곤충사육업자, 농어촌 체험마을 등 농어촌융복합사업자도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 더불어, 소액 전액보증 한도 확대(2천→3천만원) 등 농어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본연의 역할에도 더욱 충실하겠음

④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함께 준비한 이번 제도개선이 농어업이 새롭게 맞이한 新성장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자료 별첨[별첨 1]

2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 개선방안 상세자료 별첨[별첨2]

가. 추진배경

□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 경제는 고령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6년 기준 40세 미만 농가인구는 19.1%(60세 이상 농가인구: 53.1%)

■ 한-미(‘12년), 한-EU(’11년), 한-중(‘15년) 등 ‘17년말까지 총 15건의 FTA 발효

ㅇ 한편, 귀농 인구 증가, 스마트팜 및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맞이하고 있음

■ 귀농인구 : (’11년) 1만가구, 1.7만명 → (’16년) 1.3만가구, 2.1만명

■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판매, 또는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그러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1차 생산자·개인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농어업의 법인화·첨단화, 유통·제조·서비스업과의 융복합화 등 혁신성장 지원에 한계

■ ’17년말 기준, 1차 생산 지원 비중 82.9%, 개인 지원비중 83.7%

■ 농업법인 추이(통계청) : (’05) 2,180개 → (’10) 7,009 → (’16) 14,361

■ 1)창업법인에 대한 지원 미흡, 2)곤충사육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 농어촌융복합산업 등 새로운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한 보증 불가

→ 농림수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융복합화·첨단화 등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 농신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나. 개선방안

⑴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ㅇ(현행)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촉진하기에는 농신보 창업지원 보증제도가 미흡

- 현재 농어업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우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1~2억원)가 제한적*

* 신용심사 완화,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경감 등 혜택이 있으나 보증대상이 농어업 후계자, 귀농어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로 한정

- 농어업 분야에서는 이상기후·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경우가 많으나 재기지원 제도가 미비

→(개선)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한 「일반적 창업보증」을 신설하고 「우대보증」의 혜택을 확대하며, 「재기지원제도」를 도입

①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창업자(법인 포함) 전반에 대하여 「일반적 창업보증」 프로그램 신설(보증비율 85 → 90%)

② 「우대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1~2억원→3억원) 및 보증비율을 상향(90→95%)

*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추가, 旣 지원대상의 업력요건(3년이상) 폐지 등

③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 채무를 감면(최대 75%)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 마련

*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성실실패 판단 및 보증지원 여부 결정

⑵ 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

ㅇ(현행) 농어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생산방식이 자동화·지능화되는 등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으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

* 실내농작물재배업, 곤충사육업, 농촌체험마을 확산 등 농어업 융복합화

- 농신보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 혁신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곤란*

* 현행법상 곤충사육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 농촌융복합산업, 농수산물 2차 가공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농신보 보증이 어려움

- 스마트팜·양식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팜 예외보증*을 운영 중이나, 스마트팜 조성에 부족한 측면

* 예외보증: 대규모 시설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보증한도를 별도로 정하는 제도(현재 스마트팜, 첨단온실, 원양어선 현대화 등 12개 예외보증 운용)

→(개선)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로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팜·양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①농신보법상 농어업인 정의를 유연하게 규정*하고,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을 보증대상에 포함

* 농어업인 준용규정을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농협법」, 「수협법」에서 산업종사자를 규정하는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변경

②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양식 보증한도를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 보증비율 상향 지원(85→90%)

⑶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ㅇ(현행) 물가상승, 농어업의 규모 확대 등으로 농어업 현장에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체계 개선을 지속 건의해왔음

- 전액보증* 한도(2천만원) 및 동일인 보증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 대한 확대 요구 증가

* 영세 농어업인의 자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소액자금에 대해 전액보증(100% 보증)하는 제도

- 개인·법인 등 보증대상과 보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 있는 보증료율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확대

* 보증금액 1억 이하, 1∼5억, 5억 초과의 3단계를 기준으로 개인 0.3%∼0.9%, 법인 0.5%∼1.2%의 보증료율 적용

→(개선)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율 체계 개선도 추진

① 높은 상환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보증 한도를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상향

* 대위변제율(‘17년말):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 0.5% / 전체평균 1.6%

② 농어업의 규모화·융복합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동일인 보증한도를 개인 10 → 15억원, 법인 15→20억원으로 확대

③보증료 할증구간을 조정(개인 1,5억원→2,7억원, 법인 1,5억원→4단계 : 2,7,10억원)하여 보증료 비용부담 경감*

* ’17년 보증료 수입 604억원 기준, 약 7% 수준의 보증료(약 40억원) 경감

⑷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ㅇ(현행) 농신보는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등 으로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수산업 및 기술심사 관련 업무능력도 미흡한 측면*

* 인력 구성 : ’17년말 356명 중 농협 303명(85%), 수협 18명(5%), 기타 35명(10%)
* 기술 심사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 기술 보유자를 우대 (사업성 평가에 가점 부여, 보증료율 0.2%p 인하 등)

→(개선) 기금운영의 전문성·균형성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술심사 능력을 높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①의무근무기간(예: 5년) 도입,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5%→10% 이상) 및 전문팀 구성·운영, 전문직 채용 확대 등 운영 개선

②전문직 채용 확대, 교육강화 등 업무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귀농어자 등 농어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 컨설팅 대상자: (현행) 보증금액 5억원 이상 → (개선) 3억원 이상

③ 농업기술 외에 해양기술 및 농수산물 유통·가공 전반으로 기술심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술평가 기관 확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외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을 추가 지정

다. 기대 효과

※ 기대효과(사례) [참고]

□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제도개선에 따른 보증잔액 순증가액 추정(추세증가분 제외, 억원): (18년) 1,363 (19년) 3,985 (20년) 6,526 (21년∼) 7,682

라. 추진 계획

□ 창업지원 우대보증 개선 등 농신보 규정 개정은 3월말 기완료

*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신보 규정 개정절차를 미리 진행

□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

* (법) 보증대상 확대관련(농어업인·농수산물 범위, 농어촌융복합산업)
* (령) 동일인보증한도 확대, 농어촌융복합산업·농수산물 상세정의
* (규칙) 구상채권 미회수자에 대한 보증제한 규정 완화

※ [참고] 제도개선 기대효과(사례)

※ [별첨 1]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 [별첨 2]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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