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2018.04.17 공정거래위원회

첨부파일

180417(참고)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급 대상 · 지급 기한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했다.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기한을 규정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했다.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조사 거부 · 방해 · 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 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5월 28일까지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