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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국가RD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2018.05.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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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국가R&D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에 반영 -
* National Innovation System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일(수) 13시 30분 서울 엘타워에서 ‘국가R&D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토론회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동 방안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현장연구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ㅇ 먼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 R&D혁신방안(안)’ 발표에 이어 ①선도형 R&D 지원체계 구축(좌장 조혜성 아주대 교수), ②혁신주체 역량 제고(좌장 홍형득 강원대 교수), ③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좌장 손병호 KISTEP 부원장)의 3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각 90분)이 진행된다.

□ 그간 문재인정부는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표방하며 이를 담당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키고 혁신본부의 법적기반과 기능을 정비해왔다.

※ 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 출연(연) 예산 배분·조정 권한 이관(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의사결정체계 통합·일원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ㅇ 그리고 이제 국가R&D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올해 초부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칭)국가R&D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가칭)국가R&D 혁신방안’에서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R&D혁신의 큰 틀을 마련하고 국가R&D의 방향과 전략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재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먼저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가R&D 지원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파괴적 혁신을 선도할 고위험 혁신연구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사람을 키우는 대학의 R&D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연)이 장기·공공·대형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인력운영·평가제도 등을 혁신하고 기업R&D 관리를 질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해나간다.

* Project Based System

ㅇ 또한 재난재해, 환경, 건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R&D투자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과 좋은 일자리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혁신의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전 부처가 함께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만들어서 연구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번 혁신방안이 일시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상반기 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가칭) 국가R&D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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