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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탈원전 쇼크 한전 또 1200억대 적자(5.15 조선일보)

2018.05.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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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늘리면서 발전비용이 2조원 이상 급증하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해당 기사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원전가동이 감소해서 한전이 금년 1분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ㅇ 이는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기사이며 인과관계에 오류가 있음

□ 금년 1분기에 한전 영업이익이 적자인 원인은

ㅇ 국제유가, 유연탄 등 연료비가 상승하였고,

* 연료비 변동(17.1분기→18.1분기): 국제유가 53→63.7$/배럴유연탄 81.6→102.4$/톤LNG 13→14천원/기가줄(GJ)

ㅇ 철판부식 등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 때문에 일부 원전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되면서 LNG 발전 구입량이 증가한 데 있음

□ 에너지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ㅇ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 자연감소시키는 것이며,

ㅇ ‘22년까지 추가로 4기의 신규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님

* 신규원전: 신고리 4(‘18년), 신한울 1(‘18년), 신한울 2(’19년), 신고리 5(‘22년)

□ 원전의 안전 점검이 확대*된 이유는,

* 1분기 예방정비 일수: (17.1Q) 561일 → (‘18.1Q) 943일, 68%↑(전체 가동 원전의 기간내 예방정비일수 총합계)

ㅇ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내 이물질 혼입 등 과거로부터 누적된 원전 안전관리상의 잘못을 바로 잡고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시행한 조치로,

ㅇ 현재 가동정지 중인 8기는 계획예방정비(6기), 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2기) 등을 위해 정지 중인 것임

* 계획예방정비(6기): 한울 5, 신고리 3, 월성 2, 신월성 1, 한빛 3, 고리 2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공극점검(2기): 한빛 4, 월성 1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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