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5월 24일(목)부터 5월 25일(금)까지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2018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UN 전문기구(회원국 192개국)

3년마다 개최되는 동 법률세미나는 안전·보안, 운송, 환경보호 등에서 항공관련 법률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교류와 법제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항공분야 국제행사이다.

Jiefang Huang ICAO 법률국장을 비롯하여 Claude Hurley ICAO 항행위원장, Pablo Mendes de Leon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수 등 전 세계 항공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국제항공분야의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최근 항공보안법 체계의 발전 내용과 그에 관한 최신 사례들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스마트 공항의 생체인식기반 등의 신기술 적용과 정보보호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법률과 기술의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안전 측면에서의 항공기 임대나 등록에 관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일명 시카고조약)들을 살펴보고,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무인비행체(드론)에 대한 ICAO의 입장과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CORSIA)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등이 항공산업 분야에서 발표된다.
* 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항공교통량 증가로 기술적 수단만으론 감축목표(Reduction)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기반조치(MBM) 를 통해 상쇄(Offset) 시킨다는 개념
** MBM(Market Based Measures)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직접규제」대신「시장 역할을 통한 간접규제」하는 방식으로 배출권거래제(ETS) 또는 탄소상쇄 등이 해당

국토교통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109번째의 작은 나라이지만 항공운송에 있어서 세계 7위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 낸 항공 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항공기술의 도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항공법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이번 법률세미나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 세미나는 2006년부터 3년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아태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회원국에서 우리나라 개최에 호응을 하고 있어, 차기 세미나는 글로벌 법률세미나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는 ICAO 이사국으로서의 국제항공위상 강화와 항공선진국 리더십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