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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수사관 확충 및 전문수사팀 운영

2018.05.24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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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수사구조 개혁에 대비하여, ’05년부터 시행하여온 전문수사관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전문수사팀 제도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경찰의 수사 전문성 향상에 대한 다각적 노력 및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적극적 양성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분야개편) 기존 15개에 불과하던 전문수사관 인증분야를 87개로 대폭 확대·세분화하고 분야별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전문성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발분야가 과학수사 등 일부 기능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던 방식을 개선하였다.

특히 다양한 범죄종류에 대응하는 수사기법 중심으로 분야를 대폭 확대·세분화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청 중심 광역수사체제로 개편 시 전문화된 수사요원 인력풀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분야에 대해 시의성 있는 추가·변경이 가능하도록 인증분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인증기준) 전문수사관 인증자격과 관련, 근무경력과 근무실적 요건을 모두 강화하고, 기존 수사연수원에서 선발하던 것을 경찰청에서 직접 심사·선발하는 등 영예성을 높였다.

또한, 인증 희망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시험 중심의 기존 소극적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중요사건 검거 유공자에 대한 추천 및 심사를 거쳐서 경찰청에서 전문수사관을 발굴·인증하는 적극적 선발제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선발·활용)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하여 올해 8월에 개선 방식에 따라 선발할 예정이며, 경진대회 및 세미나 개최 등으로 우수수사기법을 공유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경찰수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문수사팀 개요) 전문수사팀은 경찰관서별로 범죄 분석을 하여 시기적·지역적으로 빈발하거나 수사력 집중이 필요한 범죄유형을 선정, 자율적으로 특화된 수사팀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전문수사팀은 변화하는 치안수요와 범죄양상 또는 ‘특별단속’ 등과 연계하는 등 명칭·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사회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사건 수사 시에도 전문수사팀을 지정, 관련 사건을 병합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운영 현황) 현재 전문수사팀은 56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다.

관서별로 치안여건 등에 따라 자체 지정한 전문수사팀 47개 분야와 그 외에 전국적으로 집중 대응이 필요하여 통일적으로 지정한 전문수사팀 9개 분야를 운영 중이다.

(수사전문인력 배치) 전문수사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서별 실정에 맞게 관련 분야별 경력경쟁채용자,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 전문수사관 등 수사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전문수사관 확충 및 전문수사팀 운영으로 수사 노하우·기법 공유 등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켜 신속·정확한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경찰의 수사전문성 제고와 더 나아가서는 국민에 대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담당: 수사기획과 경정 강태영(02-3150-2169)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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