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첫 발을 내딛다

2018.06.05 산업통상자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첫 발을 내딛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6.13.(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17.1월) → 제정·공포(’17.12월) → 시행(’18.6.13일)

□ 최근 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확산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및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 빅데이터, AI를 통한 태양광발전 효율제고 및 예측 서비스 창출, 태양광 또는 풍력과 ESS 결합을 통한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 문제 해소 등

□ 이에 따라,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기관과 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연관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ㅇ 작년 12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집적지(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다.

□ (대상 산업) 산업부는 동 법령 시행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 융복합단지의 세부유형을 확정할 계획이며,

* 물리적 경계 내 조성되는 단지가 아닌, 일정 지역에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업, 기관, 연구소 등이 집적·협력하여 비용감소, 기술혁신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클러스터

ㅇ 우선적으로, 글로벌 에너지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유망 산업 및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등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유형(예시) >

* Vehicle to Grid :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이동형 ESS로 활용하는 기술

* Power to Gas : 잉여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저장하는 기술

□ (대상 지역)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반시설 유무,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융복합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되,

ㅇ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배후지역,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주요(Anchor) 기업·기관이 위치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지정 절차)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융복합단지의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하고,

ㅇ 내년초 산업부장관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 지정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센터,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며,

입주 기업 중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관련 대학, 연구소,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 산업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확산을 통해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이행, 혁신 성장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ㅇ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