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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플러그인(No Plugin) 신기술 전자서명 수단 확산

2018.06.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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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플러그인(No Plugin) 신기술 전자서명 수단 확산
-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확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간 차별없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개편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전자서명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대비하여 공인·사설인증기관들이 생체인증·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노플러그인(No Plugin)* 전자서명수단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자서명용도의 추가 프로그램(액티브X, EXE 등) 설치 불필요

□ 기술·서비스 혁신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공인인증기관들은 노플러그인 기반으로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신기술 전자서명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ㅇ 먼저, 모바일 기술과 생체인증(FIDO*) 기술을 결합하여 노플러그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니텍㈜이 6월 14일자로 신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시장에 진입한다.

* FIDO(Fast Identity Online) : 별도 비밀번호 입력 없이 지문, 홍채 등 사용자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술

** 전자서명법상 사업자가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기술·설비·자본 등)을 갖춘 경우에는 결격사유(임원의 실형 집행 등)가 없으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법 제4조, 제5조)


- 이니텍㈜의 전자서명기술은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안전저장매체에 보관하고(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PC와 스마트폰을 연계한 서명서비스를 제공하며(액티브X 설치없는 노플러그인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생체인증(지문)기술을 적용하여 간편한 전자서명이 가능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해당기업도 전자서명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진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 향후 전자서명시장의 기술·서비스 경쟁 활성화및 국민들의 서명수단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니텍㈜은 “그 동안 생체인증 등 신기술 전자서명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자서명인증시장에 진출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힘

ㅇ 기존 공인인증기관들도 전자서명제도 개편에 대비하여 노플러그인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및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한 웹표준(HTML5), 블록체인, 보안 클라우드 등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 금융 분야 등에 웹 표준(HTML5) 방식을 확대 적용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보안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미 제공 중에 있다.

- 아울러, 공인인증기관 시스템들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하여 인증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이 많았던 인증서 등록절차(예: 타 기관 발행 인증서 등록)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및 전자서명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대응하여 전자서명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사설인증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ㅇ 우선, 기존의 앱(App)기반 사설전자서명(카카오페이인증) 이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설인증서비스(뱅크사인, 체인아이디)가 등장하여 공인인증서와의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다.
- 이들 역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노플러그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 또는 개발 중에 있다.

ㅇ 아울러, 본인확인기관(이동통신사), 인터넷기업 등에서도 전자서명 시장에 신규 진입을 모색하는 등 전자서명수단이 보다 다양화될 전망이다.

□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그 동안 인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새로운 인증기술‧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ㅇ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서비스 기반으로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편방향이 발표되고, 전자서명법 개정이 본격 착수되면서 시장에서 미래 시장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여러 인증수단 중의하나로 국민의 선택에 따라 계속 사용이 가능함

ㅇ 아울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본격시행될 경우, 이러한 기술·서비스 혁신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화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며,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부처협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마쳤으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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