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 회의, 제주에서 열린다 !
- TM5·ID5 중간회의(Mid-Term Meeting) 개최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6.22~25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TM5* 및 ID5** 중간회의(Mid-Term Meeting)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TM5(Trade Mark 5) : 상표분야 5개 선진청(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 ID5(Industrial Design 5) : 디자인분야 5개 선진청(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TM5 및 ID5 중간회의는 연말 개최되는 연례회의(Annual Meeting)에 앞서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 특허청이 각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신규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상표와 디자인분야의 세계적 흐름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 TM5 : 5개국 상표심사결과 비교사업(한국) 등 총 15개 과제
** ID5 : 디자인등록요건 비교사업(한국) 등 총 11개 과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스페인에서 개최된 TM5 및 ID5 연례회의에서 올해 의장국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국제 상표제도와 디자인 제도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올해는 TM5 회의에서는 해외 상표출원 시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미국)’ 및 해외 출원시 심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결과 비교분석사업(한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ID5 회의에서는 각국의 디자인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한 ‘디자인 등록요건 비교연구(한국)’, ‘디자인출원에 영향을 주는 관청의 정책과 기본경제요소 분석(유럽)’ 등의 과제를 다룰 계획이다.

또한, 올해 중간회의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력과제 이외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혁신적 상품이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5개 선진청간 새로운 협력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ID5 중간회의 및 연례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 상표·디자인 제도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5개국 간 적극적인 협력과 논의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표와 디자인이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