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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미 ICT 정책포럼」 개최

2018.06.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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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협력 강화하기로
-과기정통부, 「제4차 한-미 ICT 정책포럼」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2일(금),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양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한-미 ICT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13년도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양국 ICT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민간 간 합동 포럼

ㅇ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우리측은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로버트 스트레이어(Robert Strayer) 사이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ICT 정책, 국제기구활동 협력, 사이버보안, 국경 간 정보이동,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6개 주제에 대한 양국 관련부처 및 기업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먼저 ICT 정책현황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I-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를 통해 D.N.A.(Data, Network, AI)로 대표되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계획 및 경제사회 전반으로의 융합을 위한 전략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
ㅇ 미국 국무부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규제 개선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간 정책의 지속적인 공유와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국제기구 활동 협력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 등 국제기구에서 ICT를 통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미 간 정책 공조를 공고히 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데이터가 핵심 자원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이의 안전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사이버 시스템에 대한 위협 정보와 주요 침해사건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불법스팸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ㅇ 아‧태 지역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BPR^*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정보 교류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CBPR (Cross Border Privacy Regulation) : APEC 국가들이 2011년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보호규정

□ 아울러,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등을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ㅇ 한국의 SKT, 삼성전자, 뷰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관련 주요 기업들도 참석하여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신기술이 양국 국민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 측 수석대표인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ICT를 기반으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는 우리의 예상 범위와 개별 국가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측면에서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ICT 분야에서 한-미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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