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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빗나간 여름 전력 수요…원전 돌려막는 탈원전 정부(‘18.7.6, 조선일보)

2018.07.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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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올 여름 역대 최고치인 최대전력수요 8,830만kW로 전망되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전력수요가 몰릴 때는 원전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음을 자인한 셈

□ 한편,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계속 틀리는 이유는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력수요 증가폭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

□ 또한, 수요감축요청제도(DR)가 원전가동률이 급감하는 바람에 지난 겨울에 10회로 급증하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대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마치 원전 가동을 늘렸다는 기사내용은 전력수급 정책의 기본원칙을 왜곡

ㅇ 전력수급 안정의 기본원칙은 동하계 피크 시기前 원전을 비롯한 발전기 정비를 최대한 마치고 모든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

ㅇ 다만, 원전은 연료 특수성으로 정비기간 조정이 어렵고, 정비과정에서 최근 철판부식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정비기간 연장이 지속됨에 따라 원전정지 대수에 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음

ㅇ 이같은 맥락에서 올 여름철 수급대책 기간중 그동안의 정비를 마치고 가동이 가능한 원전이 확대되었다 점을 밝히게 되었으나,

ㅇ 이를 전력수요가 증가하니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전가동 대수를 높힐 수 밖에 없다고 보도하며, 마치 탈원전 정책 오류를 자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크게 오도하는 것임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일부러 낮게 예측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음

ㅇ 전력수요 전망은 다양한 요인(경기, 기온 등)에 따라 오차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지난 겨울 전력수요 증가는 평년 기온보다 낮은 이상 한파로 인한 것임

* 1월 평년 기온은 –5.9℃이나, 올 겨울 서울 최저기온은 1.12일 –15.1℃에 이어 1.24일 –16.2℃에 달함

ㅇ 한편,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수요전망은 장기 전력설비 계획 수립을 위해 전망하는 것으로서,

- 극단치의 이상기온 현상을 수요전망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전력설비의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므로,

- 중장기 수요전망은 평균치에 근거해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 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증가 대비를 위해 적정예비율 22% 內 미래 불확실대응 예비율(9%)을 포함해 반영하고 있음

ㅇ 따라서, 그해 기온변화 등에 따른 전력수요 실적치와 8차 계획 전망치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요를 일부러 낮게 예측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지난 겨울 원전가동률이 급감하여 DR(수요감축요청) 사용이 급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지난 겨울 DR 발령은 목표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발령요건)되었기 때문이지, 원전가동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ㅇ 특히, 지난 겨울 전력피크시(‘18.2.6일) 공급예비력은 1,291만kW(예비율 14.6%)로 매우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었음

ㅇ 다만, 올 여름에는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DR 발령요건을 개정하여 예비력이 일정수준(1,000만kW) 이하에서 목표수요(8,830만kW) 초과가 예상될 경우에 DR을 시행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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