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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계기
한-인도 경제협력 성과
-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도출 합의(공동선언문 서명)
- 한-인도 정부간 MOU 2건, 기관간 MOU 4건, 민간 MOU 2건 체결
ㅇ 정부간 : 미래비전전략그룹, 무역구제 협력 MOU
ㅇ 기관간 : 산업고도화, 경제협력 확대, 스타트업 지원 협력, 에너지신산업 MOU
ㅇ 민 간 : KB-바로다 금융협력 MOU, 오토젠-마힌드라&마힌드라 경량화 협력 MOU
-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 K-Globlal @ India 2018 등 경제행사 개최 |
□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7.8~11)을 수행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9(월) 인도 수레시 프라부 상공부장관과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하고 향후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담은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하였다.
ㅇ 한국과 인도는 ‘16년 6월 CEPA 개선협상 개시 이후 6차례 공식 협상과 수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정상회담 계기에 조기성과 패키지를 타결하였다.
- 양국은 ①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인도에 망고, 피마자유, 농수산가공품 등을, 인도는 우리에 대해 합성고무, 아크릴산 등 석유화학제품과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시장을 개방하기로 하였고,
- ②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 개선과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을, ③원산지 분야에서 일부 품목의 엄격한 기준 완화 등을 합의하였다.
ㅇ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대응하고, 상호 교역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 최근 양국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리고 금번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계기에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정부간 MOU 2건, 기관간 MOU 4건, 기업간 MOU 2건을 체결하여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가인 인도와 경제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ㅇ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 상공부‧과학기술부는 미래비전전략그룹 MOU를 체결하여 4차 산업혁명 협력을 위해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 미래비전전략그룹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과 인도 GITA(Global Innovation & Technology Alliance)를 주관기관으로 ICT, 첨단제조,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 4대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며,
- 향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공동 기술협력 R&D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AI 기반 자율주행 및 Connected Car 플랫폼 공동 개발, 전기차용 고강도 경량소재 기술협력,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자급자족 지능형전력망) 공동 구축, 줄기세포 활용 천연물 신약 기술 개발 등 검토 중
- 동 MOU는 최초로 양국의 산업기술,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4개 부서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협력 사업으로, 인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능력, 산업화능력을 결합해 미래협력을 이끌어 가고 제3국 공동진출 추진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또한 인도 상공부와 ‘무역구제 협의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역구제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 인도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 조치는 30건으로 미국(4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특히 화학(20건), 철강(7건)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국간 교역 확대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 이번 MOU는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정례화 함으로써 수입 규제 완화와 양국 교역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국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MOU 체결 후 빠른 시일내에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ㅇ KOTRA,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도 산업고도화, 스타트업, 경제협력, 기술협력 분야에 걸쳐 아래 총 4건의 MOU(KOTRA 3건, 한국전력 1건)를 체결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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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고도화 협력 MOU) KOTRA-IESA* 양국 전기전자·반도체 산업 교류를 위한 플랫폼 구축, 정기협의, 공동행사 개최 추진
* India Electronics & Semiconductor Association, 3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한 인도 최대의 ESDM(Electronic, System, Design, Manufacturing) 협회
(스타트업 협력 MOU) KOTRA-Invest India간 양국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플랫폼 구축, 창업정보 제공, 공동행사 추진
(경제협력 확대 MOU) KOTRA-Gujarat주(州)간 아메다바드 무역관 개소, 경제교류행사 공동 개최, Vibrant Gujarat* 파트너 국가 참여 등 협력·교류 확대
* 인도에서 최초로 시작된 주(州) 투자유치행사, ‘03년 모디 총리가 주 총리시절 시작
(에너지신사업 기술협력 MOU) 한국전력-PGCIL*간 에너지 신사업 발굴 협력 및 송배전, 변전, 전력IT 등 기술교류 추진
* Power Greed Corporation of India Limited, 인도 전체 전력의 45% 송전을 담당하는 국영 송변전 회사
ㅇ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도의 대규모 전력망 건설 및 Smart Greed 사업에 대응하고 사업 기회 확대 추진 |
< 기관간 협력 MOU 세부 내용 >
ㅇ 7.9(월) 개최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KB 금융지주와 오토젠은 각각 바로다은행(Bank of Baroda), 마힌드라&마힌드라와 MOU를 체결하였다.
- KB금융그룹과 인도의 바로다은행은 업무협력 MOU를 체결해 모바일 결제 등 Digital Payment Ecosystem을 구축키로 했고,
- 한국의 자동차 부품사인 오토젠은 인도 4위 자동차 메이커* 마힌드라&마힌드라와 경량화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 인도 자동차 메이커 순위 : ①스즈키마루티, ②현대자동차, ③타타자동차
□ 또한 7.10(화) KOTRA는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 K-Global @ India 2018를 통해 양국 기업간 투자·교류를 지원하였다.
ㅇ 행사에는 우리기업 60여개사가 참석하였으며(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30개사, K-Global @ India 2018 35개사), 1:1상담회, IR(Investor Relations) 등을 통해 인도 바이어·투자가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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