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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영향,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

2018.07.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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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영향,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
- 2018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블록체인 선정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시민포럼 참여자 모집(‘18.7.12~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위해 일반시민으로 이루어진 「시민포럼」참여자를 7월 12일(목)부터 모집한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018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최종 선정하였다.
ㅇ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내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검증․보관․실행함으로써 중개자 없이도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 기술로,
ㅇ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일반인 온라인 설문, 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ㅇ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관점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 관점의「시민포럼」을 동시에 운영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하며,
ㅇ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기술발전이 실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 「시민포럼」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총 4회에 걸쳐 개최되며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시민포럼」참여자 모집은 7월 12일(목)부터 7월 26일(목)까지이며 과기정통부(http://www.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htt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ㅇ 시민포럼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술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기술영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 창구^*도 7월 30일(월)부터 10월 31일(수)까지 운영된다.
* KISTEP K2Base 홈페이지 접속(http://www.k2base.re.kr) → 미래와 기술 → 기술영향평가 → 온라인 시민참여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일반 국민들이 평가결과에 대하여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올 연발 대국민 공개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이태희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국민 삶에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기술영향평가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블록체인 기술의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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