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7월 17일(화),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ㆍ벤처기업 및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먼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다.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신규 청년인력을 고용한 경우 해당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기술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 또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 등 4개 사업 제안서 평가시 1%의 가점을 부여한다.
• 방산분야에 진입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이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3년 이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 방위사업청은 국방분야 중소ㆍ벤처기업별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방산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무기체계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 방산수출의 경우 구매국의 요구와 현지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무기체계를 개조개발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의 지원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전차ㆍ항공기 등 대형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 연구개발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창의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방산기업의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ㆍ벤처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