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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07.1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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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활적폐,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뿌리 뽑겠습니다.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공공분야 갑질 근절(7.5)’에 이어 생활적폐 청산 일환으로 직장 괴롭힘 근절 추진
인지·신고-조사-가해자처벌-피해자보호-사용자책임-예방·교육 등 6단계 21개 과제

<강제집행제도 개선방안>
법 집행력 확보와 인권보호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 강제집행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 실시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8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하고, 「강제집행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위·권익위 위원장, 기재부·외교부 차관, 인사처장, 금융위 부위원장, 통계청·특허청장

◈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국조실)
□ 정부는 최근 발표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7.5, ‘현안조정회의’)」에 이어 생활적폐 청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신고)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괴롭힘 개념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부 신고절차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내 신고창구를 일원화* 하겠습니다.
    * 범정부 갑질신고센터(권익위, www.epeople.go.kr 내에 8월 중 구축예정)
② (조사)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위반시 국가기관 직권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직권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③ (가해자 처벌)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 등 각종 범행 시에는 철저한 수사로엄정 대응하겠습니다.

④ (피해자 보호) 직장 괴롭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산재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⑤ (사용자 책임) 직장 괴롭힘 발생시 가해자 징계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⑥ (예방·교육)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건전한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료·교육·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대책 이외에 추가과제를 선정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금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단계별 개선과제를 신속히 이행하여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을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근로기준법ㆍ산업안전보건법ㆍ의료법ㆍ고등교육법ㆍ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령 개정
◈ 강제집행제도 개선방안 (법무부)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촌 궁중족발 사건, 노량진 수산시장 분쟁 등 최근 상가를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에서 나타난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ㅇ 이날 토론은 법치사회의 핵심가치인 법의 집행력 확보와 인권보호를 조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이번 토론은 강제집행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정부가 토론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법의 집행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회 입법 논의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세부과제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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