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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품종보호 동향 발표

2018.07.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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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2018년 상반기 신품종 출원 건수가 362건으로 화훼, 채소, 식량작물 순으로 많이 출원되었으며, 전년 동기 358건 대비 소폭 증가하여 신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상반기 출원 실적 : (‘14) 361건, (‘15) 431건, (’16) 327건, (‘17) 358건
작물별* 출원 실적은 화훼 195건(54%), 채소 74건(20%), 식량 40건(11%), 과수 33건(9%), 특용 10건(3%), 버섯 7건(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누적기준(‘98～‘18.6.): 화훼 51.7%, 채소 22.3, 식량 13.0, 과수 6.6, 특용 3.6, 버섯 2.0, 사료 0.7
전체 출원된 362건 중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의 출원 건수는 265건(73%)이며, 출원 주체로는 지자체가 105건(40%), 국가기관 63건(24%), 종자업체 51건(19%), 민간육종가 38건(14%) 등의 순이었다.
· 작물별 출원 실적: 화훼류 128건(48%), 채소류 62건(23%), 식량작물 40건(15%) 등
* 국·내외 출원 전체 누적기준(‘98～‘18.6.): 국내 78.5%, 외국 21.5%
- 외국품종의 국내 출원 건수는 97건(27%)으로 종자업계 82건(85%), 개인 9건(9%) 등이다.
· 작물별 출원 실적: 화훼 67건(69%), 과수 18건(19%), 채소 12건(12%) 등
올 상반기에 등록된 신규 출원 건수는 화훼 9작물*, 과수 1작물** 등 10개 작물, 12품종이다.
* 화훼작물(9종): 레우코토이 악실라리스, 레우코토이 케이스케이, 센나, 아스트로피툼, 양국수나무, 코틸레돈, 타라사쿰코르사기즈, 줄사철나무, 스파티필룸
** 과수작물(1종): 블랙엘더

품종보호등록은 75개 작물 393품종으로 일정기간*동안 품종보호를 받게 된다.
이번에 등록된 75개 작물 중 피커스나탈렌시스, 스토케시아(이상 화훼), 양구슬냉이(특용) 등 3작물은 최초로 보호품종으로 등록됐다.
* 보호기간 : (일반작물) 품종보호권 등록일로부터 20년(과수, 임목) 품종보호권 등록일로부터 25년

한편, 1998년 ‘식물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올해 6월 30일까지 총 9천923건이 출원됐고 7천294건이 등록됐다.
이는 최근 통계인 `16년 기준(UPOV*)으로 우리나라 출원건수(누계)는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식물종자 보증제도 등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국제연맹(75개국 가입)
**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 : ①유럽연합(57,864건), ②미국(37,863), ③일본(30,662), ④네덜란드(29,364), ⑤중국(20,008), ⑥러시아(12,029), ⑦한국(9,213), ⑧캐나다(9,063), ⑨호주(8,438), ⑩우크라이나(7,716)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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