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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RD 대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과 책임 정립

2018.08.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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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R&D 대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과 책임 정립
- KISTEP·연구재단·IITP, 과기정통부와 R&R(Role & Responsibility) 정립 업무협약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김상선 원장), 한국연구재단(NRF, 노정혜 이사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석제범 센터장)와 함께 새로운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 이하 R&R)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KISTEP·NRF·IITP등 국가 R&D 혁신지원 기관의 R&R 정립 추진 배경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ㅇ 그간 R&D 예타 이관 수행, 예산조정·배분·평가 효율화, 연구자 중심 제도·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해 왔으나,
- 타성과 관행에 따라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변화와 성과창출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자기혁신을 통해 R&D 혁신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내부 구성원, 외부 정책고객 등으로 R&R 재정립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핵심적인 6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기관 간 협의회의·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기관의 핵심 미션(붙임 참조)과 핵심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기관 간 협력방안을도출하였다.
* 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R 재정립 ② 자율혁신, 책임, 윤리경영 강화 ③ I-KOREA 4.0 확산 및 일자리 창출 역량집중 ④ 국정과제 성과창출 방안, ⑤ 국민의 삶의 질 및 국민편익 제고 ⑥ 기관간 협업 강화

※ R&R 재정립 추진계획 수립(‘18.1.), 기관별 자체 TFT 검토회의(2∼5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3∼5월), 부처 및 기관 간 공동 실무회의(6.15, 6.20, 7.1, 7.12) 등을 통해 기관 R&R 개선안 마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성 및 정책지원 강화, 미래이슈·규제 등 선제발굴을 통해 R&D 투자 효과성 제고 및 혁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설정하고,
ㅇ 투자효과성 제고를 위해 ‘One-stop R&D 예산정보시스템 구축 (‘19년 완료)^*’ 등 근거기반^**의 전략적 예산배분·조정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며,
* 사업별 심의결과, 검토의견·주요쟁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시민참여단 구성 등을 통한 국민참여형 R&D 중장기 투자전략 기획을 강화하고,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의 예산배분·조정 활용도 제고방안을 연구
ㅇ R&D 예타 효율화를 위해 예타 조사기간 단축 수행(6개월)과 맞춤형 예타방법론 개발 및 평가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과제·성과정보 시스템’을 구축 등을 통해 ‘신뢰기반 평가’를 지원하고,
※ 예타 진행현황 및 관련 자료 대국민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연구자 중심 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 추진 등을 통해 평가결과 개방성 및 신뢰성 확보
ㅇ R&D 혁신방안 이행지원^*을 위한 정책역량 개발 및 환경·안전 등 미래사회 이슈·성장동력 발굴·규제개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 공공연구기관 혁신 및 이공계 인재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혁신성장동력 분야 사업화 규제 개선·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 연구,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 주관 등
□ 한국연구재단(NRF)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연구기획‧평가‧관리,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 조성 등을 통해 학술 및 기초·원천연구 진흥, 혁신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설정하고,
ㅇ 과제 기획‧평가 과정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고, R&D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알프스’, ’17.7) 안착 등 연구자의자율과 책임^**을 확대하여 ‘연구자가 공감하는 연구관리’를 추진하며,
* 국책과제 기획 심의위원회 설치, 중‧대형과제 심층평가 확대 시행, AI 활용 등
** 국민 세금으로서의 연구비 사용 인식 제고 및 연구자 윤리의식 강화 등 추진
ㅇ 성과관리의전문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연구성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하여 ‘국민을 감동시키는 성과창출‧확산’을 지향하며,
* 대형 국책과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Project Management 기법 도입 등
** 연구성과의 의미‧교훈(성공/실패 스토리)을 간략한 에세이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해 소개
ㅇ PM제도 혁신^* 이행, 능동적 현장소통^**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현장감있는 R&D 정책기획을 지원’한다.
* PM 역할 재설계(학문분야별 육성방향 제시, 성과관리 등 강화), PM의 공정성‧책임성 제고(선정평가위원 후보군 섭외순서 지정 자동화 등), 우수 PM 초빙‧지원 등
** ‘찾아가는 연구자 간담회’, 부처-재단 간 정기 간담회 운영 등을 활성화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ICT R&D 기획·평가·관리의 전문화와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R&D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설정하고,
ㅇ 고위험․도전형 기술개발^*및 지능화 혁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R&D^**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ICT R&D 핵심역량을 확보’하며
* 장기·도전적 연구지원 확대 및 AI·블록체인 등 지능화·융합화 핵심기술 축적
** 도시, 교통, 복지 등 문제해결 R&D, ‘기술개발-인증-실증-제도개선’이 연계된 패키지형 사업 및 기술영향평가 추진 등을 통해 문제해결 실효성 제고
ㅇ 미래 신(新)수요에 대응한 창의·융합형 ICT 인재양성, 시장친화형 연구환경 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구축^*과 연구자 중심의 개방·자율형 R&D 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ICT 지속성장 역량을 강화’한다.
* 지능정보기술 분야 대학ICT연구센터 확대, SW중심대학 등 산업수요중심 SW교육혁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기반조성 통합기획 등
** 연구자·실수요자의 R&D 기획 참여확대, 챌린지 방식을 활용한 민간주도 기술혁신 촉진, 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 등 연구행정 간소화
□ 또한, 3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국가 R&D 기획·관리·평가역량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정기적 정책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①범부처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통합, ^②데이터 상호공유 및 외부서비스 확대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여 기관 상호 간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 현행 연구관리전문기관 협의체를 격상하여 정기 워크샵 개최 등 추진
□ 아울러, 각 기관들은 핵심기능중심으로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기관 간·정부 부처·국민과의 소통채널 확대등을 통해 개방성을 확대하며,
ㅇ 청렴교육·온라인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갑질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3·6·9 운동^**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등 조직문화혁신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제시하였다.
* 이해관계자 업무배제, 연구자 윤리의식 강화, 부당요구 등 징계강화, 갑질 근절 캠페인 확대, 온라인 신고체계 구축 등
** ③30분 이내 내부회의 종료, ⑥ 6시 이후 업무지시 금지, ⑨ 9시 이내 회식 종료
ㅇ 이날 발표된 기관별 R&R 재정립 방안은 각 기관의 연구성과계획서, 중장기 경영목표 등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R&D 대혁신과혁신성장 동력 창출지원에 있어,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지원 기관인 KISTEP 및 사업관리 기관인 NRF(인력·기초‧원천 R&D)·IITP(ICT·응용 R&D)역할의 중요성과,
ㅇ 3개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 정책역량 강화 및 우리나라 R&D 연구관리 기관들의 기획 및 연구관리 역량강화 선도 필요성, 연구자에 대한 자원배분과 지원(서비스) 역할의 조화 등을 강조하며,
ㅇ “연구재단 및 KISTEP은 신임기관장 취임으로 이번 R&R 정립이 기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3개 기관은 이번에 논의된 R&R 정립방안을 기관 내외부로 적극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세부방안의 실행과 과학기술계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의식 제고 등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1일 정보통신 공공기관^*, 5월 31일 과학기술 일자리와 과학문화 공공기관^**, 6월 30일 과학기술원^***과 ‘1,2,3차 R&R 재정립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출연연 등 연구기관 등과 함께 R&R 재정립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기술센터(IITP), 데이터진흥원(K-DATA)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학창의재단, 대구‧광주‧부산과학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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