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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흑자 공기업 한전을 적자로 만든 주범은 탈원전(8.15, 세계일보)

2018.08.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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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내쫓고 예방점검 명목으로 원전 10여기를 한꺼번에 세웠음

□ 정부는 올 하반기에 원전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음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내쫓고 예방점검 명목으로 원전 10여기를 한꺼번에 세웠으며, 정부가 하반기에 원전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기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① 전임 한수원 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사임한 것임

②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발견 원전 총 9기, 콘크리트 공극, 철근 노출 등 발견 원전 총 11기

- 또한,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안전 법령 등을 통해 원전 안전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것은 없음

-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지진의 후속조치로 내진 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바 있음

③ 하반기 원전 가동 일정은 원자력안전 법령에 따라, 예방점검을 하는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전망한 것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용률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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