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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결과

2018.08.1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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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결과

□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댄 브룰렛(Dan Brouillette) 美 에너지부 부장관 공동 주재 하에 8. 16.(목)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ㅇ △우리측은 과기부, 산업부 원자력 관련 국장을 포함한 관련기관 전문가, △미측은 에너지부, 국무부, 원자력규제위원회, NSC 국장급 인사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한․미는 양국의 원자력 분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 「新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마련된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쉽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특히,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한․미 간 협력이 양국 기업의 제3국 원전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이를 위해, 양국은 「고위급위원회」 산하 원전수출 실무그룹 차원의 후속논의를 통해 제3국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국은 양국의 원자력 정책 틀 내에서 △원자력 안전‧해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전문가 인적 교류 확대 가능성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 공동의장은 4개 실무그룹별 구체 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양국의 실무그룹별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운반, 저장, 처분하기 위해 양국이 협의한 3개 공동연구 및 3개 정보교환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동 프로젝트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은 ‘원전연료 공급 안정성 관련 공동연구’ 진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후속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원전수출 증진 실무그룹」은 ‘양국 수출통제체제 비교 편람 작성’ 및 ‘세계 원전시장 분석 공동연구’ 등 기존 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으로 제3국 원전 진출을 위한 한․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핵안보 실무그룹」은 양국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축적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앞으로 △연구용 원자로의 고농축우라늄(HEU) 사용 최소화 △2019년 「글로벌핵테러방지구상(GICNT)」 워크샵 한국 개최 △핵안보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등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 핵안보 강화 노력을 견인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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