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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초, 부처합동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일제 정비 나선다

2018.08.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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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초! 부처합동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일제 정비 나선다.
-안쓰는 연구장비, 필요한 기관으로 이전되어 활용 된다! -
- 2,064개 연구기관 대상,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실태조사 착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8월 21일부터 4개월간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에 구축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구축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 55,406점 대상

ㅇ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연구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그 동안 부처별로 추진해 오던 실태조사를 최초로 통합하여 20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중기부 등 20개 부처(붙임 참조)

□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률을 높여^* 왔다. 앞으로는 공동활용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안쓰는(유휴) 장비를 필요한 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을 효율화시킨다는 전략이다.

* 1억원 이상 시설장비 중 연구기관이 공동활용을 허용한 장비의 공동활용률 : 19.8%(’15년) → 33.5%(’16년)

ㅇ 이번 조사에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를 2점 이상 보유한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총 2,06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관리 체계 점검, 연구장비 활용 현황 조사와 함께 안 쓰는(유휴) 장비의 일제정비를 동시에 추진한다.

ㅇ 각 연구기관은 정비 기간 동안 우선 기관 자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여 정비하고, 안 쓰는(유휴) 장비가 필요한 기관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장비활용종합포털(ZEUS) ‘나눔터’에 ‘나눔 장비’로 등록하면 된다.

ㅇ 자체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기관이나 자체 정비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조사반’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안 쓰는(유휴) 장비를 방치하거나 필요한 기관에 이전하지 않고 폐기하는 기관에는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ㅇ 또한, 오는 9월부터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만 이전하던 ‘나눔 장비’를 중소기업도 이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 쓰는(유휴) 장비를 ‘나눔 장비’로 등록하는 기관의 장비 운영‧관리자에게 ‘나눔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 쓰는(유휴) 장비 이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ZEUS ‘나눔 장비’ 취득 우선권 부여, 마일리지를 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2018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통합 실태조사 추진도

□ 더불어 공공자산인 대형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실적, 운영방식 등을 조사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ㅇ 이를 위해 대형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

□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 현장에서 쓰이지 않고 있던 장비들이 수요기관으로 이전·활용되고, 대형연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가 R&D 기반을 탄탄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ㅇ “또한, 연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연구장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장비 구축에서 처분에 이르는 단계별 관리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 한다. 이를 통해 연구 기관이 장비 관련 제도와 관리 기준‧절차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알기 쉬운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안내」: ZEUS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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