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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ESS 잇단 화재 불안감 증폭..정부는 전면실태조사 소극적 ('18.8.20, 헤럴드경제)

2018.08.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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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전체 ESS 사업장 1,008개소 중 10%인 100여개소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진행한 상태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소극적

이번 화재 원인인 ‘배터리 제어시스템 오류 문제’도 사실상 외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ESS 화재 문제 대응에 소극적으로 대응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1) 정부가 실태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 전체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

ㅇ 화재 사고 중 6건이 10MWh이상의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10MWh이상 사업장 전체 58개소를 최우선으로 제품 성능·결함, 안전관리 체계, 화재대응 등에 대해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7월말까지 실시하였고,

ㅇ 나머지 ESS 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

ㅇ 이와 별개로 배터리 제조사 차원에서도 7월부터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절연상태, 배터리실 온·습도 등 사전안전 점검을 추진 중

(2) 정부가 ‘배터리 제어 시스템 작동 오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신규제품에 대해서는 전지협회와 협조하여 배터리 표준·인증 개정을 추진 중이며, 배터리 제어 시스템 안전성 시험항목을 강화*하여 안전성이 낮은 배터리 제품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 (예) 배터리 제어 시스템 오류시에도 시스템 전원 차단 등

ㅇ 표준·인증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제도화 前에 『제조사 권장 기준』 형태로 즉각 제조사에 배포(8월 잠정)하고, 예고고시, 중소기업중앙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제도화 완료 예정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배터리 제조사가 전체 고객을 대상,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배터리 제어 시스템에 대한 A/S를 추진할 예정

(3) 정부가 화재 문제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 실태조사 및 배터리 표준·인증 개정 이외에도 안전관리자 교육 강화, 안전관리자 점검 매뉴얼 배포를 통해 ESS 시스템이 사고없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

ㅇ 우선 8월 중에 ESS 사업장內 전체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를 완료

ㅇ 9월 중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안전관리자 ESS 점검 매뉴얼』을 마련 및 배포하여 ESS에 특화된 안전 점검 항목을 선별하고 측정방법 및 안전기준을 제시

□ 또한, PCS는 금번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ESS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협회와 협조하여 PCS 표준·인증 개정도 추진 중이며,

ㅇ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제조사 권장 기준』 형태로 즉각 제조사에 배포(9월 잠정)하고 11월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예정

□ 이와 함께, 소방청과 ESS 사업장 위치 정보를 공유하여 사전에 화재 진압을 위한 대형살수차 등이 사업장 주변에 배치 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한편, 산업부는 ESS 화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8.10(금) kick-off 회의) 중이며,

*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전지협회, 스마트그리드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배터리 제조사, 소방청 등

ㅇ 이를 통해 제도개선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화재 발생시 협력방안 논의, 추가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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