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동절기 AI 대비 축산업 허가 ․ 등록 기준 미비 농가 시정 조치 추진

2018.09.17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배포-보도자료)동절기 AI 대비 축산업 허가 등록 기준 미비 농가 시정 조치 추진(9.18, 조간).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8부터 9.3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20개반 40명), 각 시․군 점검반을 활용하여 1,627개 가금농장에 대해 AI 방역 현장점검을 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61개 농장에서 시설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시․도, 시․군 합동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위반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AI 특별방역기간(‘18.10～) 시작전까지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전실(21농가), 소독시설(7), 울타리(6), 신발 소독조(5), 방역실(3), 출입구 차단(3), 기타(16) 등 소독․방역시설의 미설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미비 사항이 보완 될 때까지 지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1단계) 시정명령, (2단계) 과태료(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아울러 가금농장들은 AI 특별방역기간 전까지 소독․방역시설 등이 미비 되었는지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해보고 시설이 미비되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소독․방역시설>
* 소독시설 : 차량소독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출입자 소독 고압분무기 및 신발 소독조, 출입자 방문기록부, 사육시설 등의 신발 소독조, 농장 시설․장비 소독 전용 고압분무기
* 방역시설 :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 울타리 또는 담장, 출입통제 안내판, 농장출입구 방역실, 약품 등 물품반입창고, 전실(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공간으로 축사입구에 설치), 야생동물(쥐, 새 등) 차단망, CCTV(2019년 8.31.까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