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 이하 국건위)는 지난 9월 4일(화)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SOC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도 함께 병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밀착형 생활SOC가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이를 위해 국건위 위원장은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라는 주제의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하였다.

국건위는 행사 당일 발표된 3대 혁신과제의 후속조치로 그간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주요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공공건축 혁신 9개 핵심과제를 선정, 앞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① 행사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한 바 있는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② 또한, 현재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그 대상과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 현행 설계비 2.1억 이상의 공공건축물 발주 시 사업기획안을 사전검토(건축도시공간연구소)

③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국건위가 앞으로 적극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제대로 된 건축 설계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④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하여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⑤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공고시점에 사전공개, 내부 심사위원 비율 준수 등

⑥ 아울러 현재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⑦ 현재 기존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를 적용받고 있지만, 주민 참여 등 충실한 기획과 다양한 발주방식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공공건축만의 보다 구체화되고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하고,

⑧ 현재 깜깜이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⑨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한다. 이는 사업계획 확정 후 통상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은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개발사업 전체의 경관이나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위하여 이미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과제는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국건위-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창의적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건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