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최근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보는 게 맞다는 분석 결과가 나옴,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반박
□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이용률이 지난해 5월(정부 출범) 76.2%에서 올해 3월 52.9%까지 떨어짐
ㅇ 역사상 올해처럼 대규모 원전을 점검하고 멈춰 세운 해가 없음
ㅇ 올해 5월부터 원전 이용률이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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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18.8.14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전 적자와 에너지전환 정책이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이미 설명한 바 있음
◇ 특히, 동 기사의 일부 주장들은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함 |
< 한전 적자와 에너지전환 정책의 관련성 >
□ 최근 한국전력의 적자는 ‘탈원전’ 정책 탓이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최근 한전 영업이익 적자는 국제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철판부식 등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로 인한 일부 원전의 일시적 가동 중지, 신규 전력설비 건설 등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임
* 국제연료가 (’17. 상반기→’18. 상반기):
(두바이)51→68$/bbl, (유연탄)81→104$/톤, (LNG)12.4→13.5천원/GJ
□ 에너지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ㅇ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며,
ㅇ ‘23년까지 추가로 5기(신한울 1·2, 신고리 4,5,6)의 신규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님
<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발언과 관련 >
□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것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발견 원전 총 9기, 콘크리트 공극, 철근 노출 등 발견 원전 총 11기
ㅇ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가동원전 전체*를 점검(‘16.6~)한 결과, 다수의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1기)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임
* ‘16.6월 한빛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됨에 따라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총19기, 콘크리트 25기)에 대한 확대점검 실시
ㅇ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서, 여기에 부식 또는 공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사선 누출 제1방벽: 연료펠릿, 제2방벽: 연료 피복관, 제3방벽: 원자로 용기, 제4방벽: 격납건물 철판(6mm), 제5방벽: 격납건물 콘크리트(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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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격납건물 철판(CL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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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능) 최초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역할을 하며, 콘크리트 격납건물과 더불어 방사선 누출방지
ㅇ (두께) 기준 6mm, 최소요구두께 5.4mm
ㅇ (점검요건)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의 기밀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기준사고를 가정한 최대 압력으로 격납건물 내를 가압하여 공기 누설률 측정
* (관련 법적기준) 원안위 고시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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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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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안전 법령 등을 통해 원전 안전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것은 없음
-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지진의 후속조치로 내진 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바 있음
□ 역사상 올해처럼 대규모 원전을 점검하고 멈춰 세운 해가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원전 운영시에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정비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지되었던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님
* ’13년 가동정지 최대 원전수 : 23기중 10기(43%)
: 고리1·2, 신고리1·2, 한빛3, 월성2·3, 신월성1, 한울4·5
* ’16년 가동정지 최대 원전수 : 24기중 11기(46%)
: 고리2, 한빛1·2·3, 월성1·2·3·4, 신월성1, 한울1·4
* ‘17년 가동정지 원전 최대 수 : 24기중 10기(41%)
: 고리3·4, 신고리1, 한빛4·6, 월성1·3, 신월성2, 한울2·3
* ‘18년 가동정지 원전 최대 수 : 24기중 13기(54%)
: 고리3·4, 신고리1·2·3, 한빛4, 월성1·2·4, 신월성2, 한울2·3·5
□ 최근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전 이용률을 상승시킨 것이라는 점도 사실과 다름
ㅇ 하반기 원전 가동 일정은 원자력안전 법령에 따라, 예방점검을 하는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전망한 것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용률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님
< 올 여름철 전력수급 관련 >
□ 올 여름 110년만의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7월24일에는 역대 최대치인 9,248만kW를 기록했으나,
ㅇ 3월부터 원전을 비롯한 발전기 정비 조정, 예비자원 확보, 수요전망 등 여름철 전력수급을 선제적으로 준비했고, 1억kW가 넘는 역대 최대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결과,
ㅇ 당일 예비력은 709만kW, 예비율은 7.7%였고, 추가 예비자원 681만kw까지 포함하면 1,300만kW 이상(예비율 15%)을 확보해 DR(수요감축요청) 사용없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
☞ 따라서 1)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급에 블랙아웃 우려된다. 2) 수요급증 때문에 서둘러 원전을 가동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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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한전적자는 탈원전과 무관. 장관이 국민 속여(10.9 중앙일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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