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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시험·교정기관 역량 강화 위한 대장정 돌입

2018.10.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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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11월까지 780개 공인기관 시험·교정 체계 전면 개편 추진 -

□ 국제기준 변경에 맞춰 2020년 11월까지 780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공인 시험기관과 교정기관의 시험·교정 체계를 개편하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국내 시험성적서가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도록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교정기관의 체계 개편(공인기관 체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 KOLAS 공인성적서 국제통용 사례 >

* 사례 1) 수입쇠고기 다이옥신발견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한국의 국립수산검역검사 본부가 KOLAS 공인시험기관임을 확인하고 신뢰성 수용 * 사례 2) 에콰도르는 에어컨, TV,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규제시 국내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용 (對에콰도르 수출 : 3억불)

□ 국제인정기구(ILAC/IAF)*는 개정된 국제표준(붙임1)에 따라 각국의 인정기구(한국: 국가기술표준원)가 ‘20년 11월까지 체계 전환을 완료할 것을 의결했다.

* ILAC(InternationalLaboratoryAccreditationCooperaton,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국제인정기구포럼)

ㅇ 개정한 국제표준은 숙련도시험, 온실가스검증* 등 신규 인정 수요를 반영하고, 리스크관리 및 공인 기관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 기존의 시험·교정·검사·인증 이외에 숙련도시험, 온실가스검증을 신규 인정분야로 확대

□ 이에 따라 국표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삼성전자 등 780개 KOLAS 공인기관(시험기관 552개, 교정기관 228개)이 체계 전환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ㅇ 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세부 일정과 방식을 사전 공고(12일)하며, 가이드를 온라인 배포(www.kolas.go.kr)하고 설명회와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ㅇ ‘20년 9월말까지 체계 전환을 마친 시험·교정기관만이 국제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종전처럼 한국인정기구(KOLAS) 성적서의 국제 통용성을 인정받게 되므로 공인기관 및 기업의 유의가 필요하다.

	< KOLAS 시험․교정기관 체계 전환 계획 공고 요약 >

ㅇ 전환대상 : 780개 시험․교정기관 (시험기관 552개·교정기관 228개) ㅇ 전환기간 : ‘19. 4. 1. ~ ‘20. 9. 30.(18개월) ㅇ 전환평가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공인기관별 ① 갱신·사후 등 정기평가 (2~3일)시 전환평가를 실시하거나 ② 개별 전환신청 평가(1~2일)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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