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국무회의 2018.10.16.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년 만의 국내 메르스 사태가 오늘 0시를 기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인명피해 없이 조용히 종료돼 국민께 안도감을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럽습니다.
  3년 전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3년 전에는 1만6,752명이 격리조치됐고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38명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번에는 21명이 격리조치됐고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완쾌돼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데는 첫 환자께서 입국하자마자 병원으로 직행하신 것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병원 등 보건당국과 의료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대처해 주셨고 국민께서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국민과 공공부문의 동반 성숙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완전히 깨끗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해준 바탕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국민과 공공부문은 더 성숙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나라로 도약할 것입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이번의 과정을 함께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된 것은 더 개선하고, 미흡했던 것은 제대로 보완해서 세계최고의 방역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한해 출입국자가 8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외래 감염병 유입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최고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밀접접촉자 21명의 생활비 지원 등 정부를 믿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입니다.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대응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습니다.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징계로 파면된 전(前)원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립니다.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시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10.7)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는 위험물 시설 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실화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저유소가 엄청나게 많은 인화성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인데도, 한 사람의 과실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전후의 과정에서 많은 것이 부실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유류탱크가 폭발하고 지역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아무도 화재발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화재감지 센서도 없고, 초기 화재진화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곳이 5개월 전에는 정부의 재난대응 훈련에서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불행중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이 화재원인 등을 수사중이지만, 설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에 잘못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전국의 가스저장소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설계와 안전장치 구비 기준이 적정한지, 안전관리 매뉴얼과 안전점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부의 관리감독과 관련법령에 허점은 없는지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꼼꼼히 따져보고, 위험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와 산하기관이 모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장관님들과 기관장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소관업무와 국정기조를 충분히 숙지하고 국정감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아시는 바탕 위에서 질의의원과 국민께서 가장 쉽게 이해하시도록 간명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사태가 번지지 않습니다.
  둘째,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인정하시고, 정책으로 보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나 왜곡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을 당당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오해나 왜곡이 있는데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비치면, 그것은 국정의 신뢰를 손상하게 됩니다.
  셋째, 국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답변하시되,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야단을 맞는 무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국정을 국민께 가장 균형있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