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치안정책연구소, 젠더폭력 학술세미나 개최

2018.10.24 경찰청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학술세미나.hwp 바로보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0. 24.(수) 오후 1시 30분부터 바비엥2 교육센터(그랜드볼룸)에서 젠더폭력과 경찰 대응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민갑룡 경찰청장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사후 범죄수사 중심의 현 경찰대응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련 경찰작용법 개혁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연대, 한국여성의 전화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학계, 일선 경찰관 등이 참여하여 젠더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경찰대응의 개선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특히, 세미나 시작 전 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만나 간담회를 통하여 여성대상 폭력의 근절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개회식에서 경찰청장은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하였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젠더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말 한마디와 조치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하고 큰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하며,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는 한편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세미나 제1세션은 ‘젠더폭력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한림대 신경아 교수가 진행을 맡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변현주 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상담팀장,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 경찰청 여성범죄근절추진단의 이은구 경정이 참여하였으며,

변현주 본부장은 발표문을 통해 “여성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성매매 등 대부분의 범죄유형에서 작년 대비 올해 상담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경찰과 각종 지원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제도 구축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경찰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홍익대 김성태 교수가 진행을 맡아 치안정책연구소 이동환 법제개혁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에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총장, 한국여성의 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계명대 이성용 교수와 경찰대 박원규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이동환 팀장은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대응에서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현장에서 즉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찰이 젠더폭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경찰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위험을 즉시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담당: 치안정책연구소 경정 김현수(041-968-2091)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