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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 의장 8년 연속 배출

2018.11.0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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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2(조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기금의장 8년 연속 배출(해사안전정책과).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해수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 의장 8년 연속 배출
- 국제 유류오염사고 보상 관련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김성범 정책기획관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정기 총회(10.29∼11.1)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추가기금(Supplementary Fund)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IOPC(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 유조선에서의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로, 1992기금(114개국)?추가기금(32개국)으로 구성

김성범 의장은 2011년도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추가기금 의장에 선출된 이래 7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이번에 다시 선출되어 내년 10월까지 의장직을 맡게 되었다.

김성범 의장은 앞으로 1년간 추가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총회를 주관하게 된다.

의장으로서 기금 사무국 운영 및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 등 현안사항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2007년 12월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보상업무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선의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액이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면 일차적으로 1992기금(1992 Fund)이 약 3천191억원(203백만 SDR*)까지 보상하고, 이마저도 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금이 약 1조 1천 790억 원(750백만 SDR)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의 약어로, 회원국의 화폐단위가 각각 달라 유류오염사고 배보상 시 기준금액을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도입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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