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16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균형발전) 4개 시·도 상생발전 정책협의회 통한 행복도시 광역 상생발전 기반 구축
-(시민주권)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등 12개 실천과제 추진
-(부처이전) 청사 어린이집 추가개원, 이사지원 종합상황반 설치 등 이전 지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2일(금)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민간위원 6명(강현수, 김현수, 남궁문, 이용순, 한선화, 황희연)
          ▴ 정부위원 16명(복지부장관, 국조실장, 교육·과기정통·행안·문체·산업·국토부 차관, 법제처장, 행복청장,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대전부지사, 세종시장, 충북도지사, 충남 부지사)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번째 위원회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균형발전 및 도시혁신모델 선도계획, ② 시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추진계획, ③ 중앙 행정기관 세종 추가이전 추진계획, ④ 세종시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균형발전 및 도시혁신모델 선도계획(국무조정실, 행복청)》

□ 행복청은 세종시와 인근 광역지자체와의 상생발전 협력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행복청과 4개 시·도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통해 산업·문화 분야 등에서 지역 간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상생발전 협력방안들을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ㅇ 상생발전 협력방안의 선도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광역지자체별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BRT 교통망 중심으로 광역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사업도 추진합니다.

□ 공동캠퍼스*(`22년 개교목표)와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20 ∼`22년)를 차질 없이 조성해 인재양성-특화사업-일자리가 선순환 하는 산학연 협력모델을 선도하는 한편,

     * 캠퍼스 임대, 입주기관 간 시설(도서관 체육관 등) 공동이용

 ㅇ 행정중심도시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NGO 유치, 국립행정대학원 등 행정도시기능과 연계한 도시성장을 추진하고, 

 ㅇ 박물관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가행정의 중심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추진계획(세종시)》

□ 세종시는 국정과제와 세종시 자치여건을 기반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 주도해 나가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시민의 뜻이 직접·일상적으로 반영되고, 마을 일을 시민이 직접 계획해 실행하는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ㅇ 시장과 시(市)의 권한 및 역할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읍면동 기능과 시민 권한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특히, 마을 조직·입법·재정·계획·경제 등 5대 분야 12개 실천과제를 추진합니다.

 ㅇ (마을조직) 조치원읍에 시범 실시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참여연령 16세로 확대 합니다.

 ㅇ (마을입법) 올해 내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회 등에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합니다.

 ㅇ (마을재정) 약159억원 규모의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ㅇ (마을계획·경제) 시민주권대학,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세종 추가이전 추진계획(행안부)》

□ 행안부는 `19.2월, 과기정통부는 `19.8월, 부족한 세종청사 확충* 전까지 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 신청사 건립(’18∼’21년) : 정부세종청사 안쪽부지, 연면적 134,488㎡, 비용 3,714억원, 입주기관은 상징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해 준공시기에 결정

□ 이전기관이 차질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행안부, 행복청, 세종시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 이사지원 종합상황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청사어린이집 250명 규모, 2개동 추가 개원(`19.3월, 6월 계획), 통근버스 증차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그리고 이사지원 종합상황반, 이전불편사항 접수센터 운영 등으로 안전한 이사와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출장최소화 등 세종중심 행정문화 정착, 바로톡 이용 활성화 등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한 행정효율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17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

□ 세종시의 '17년도 시정운영에 대해 27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여건의 조성, 시(市)의 특성을 활용한 모범적인 사업 추진(로컬푸드 활성화, 고등학교간 공동교육과정 도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지표 평가결과(27개) : 우수지표 14개(51.9%), 양호지표 13개(48.1%)

 ㅇ 한편 시민만족도는 4.84점(7점 척도)으로 전년도(5.27점)에 비해 하락했습니다(참고 `16년 만족도 : 4.13).

     * 조사기관 의견 : 만족도가 특정분야·항목 관련 없이 전반적으로 하락 

□ 그리고 문화·관광·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근 지역과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읍면지역 균형발전 사업과 기업 투자유치 등의 운영내용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ㅇ 세종시는 평가결과를 검토한 뒤, 시정 운영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