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국무회의 2018.11.06.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입동입니다. 더위가 약자에게 더 덥듯이, 추위는 약자에게 더 춥습니다. 기상이변은 이미 이변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올 여름에 우리가 최악의 폭염을 겪었듯이, 겨울에도 예상을 넘는 한파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자원까지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찾고 고통을 덜어드려야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우편집배원이나 가스검침원, 택배기사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난 9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됐습니다. 추위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도로･철도･선박 등 교통운송, 농작물과 영농시설의 피해예방, 수산시설도 포함 됩니다. 비상대응체계 등 분야별 대응책을 세밀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고용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는 단기 일자리대책을 포함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대책을 마련해 지자체에도 보냈습니다. 지난주, 울산동구에서 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내놓았는데, 사흘 만에 400개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현장의 수요가 높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한 분께라도 많이,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때문에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화재가 발생해도 대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와 협조해서 쪽방촌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시설을 충분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겨울철 민생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남 거제 50대 여성 묻지마 폭행살인(10.4),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10.22), 강원도 춘천 예비신부 살인(10.24) 등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습니다.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의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397명이 증가한 약 59만 5천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협조사항을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각 부처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험문제 보안,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진 등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현장대응과 사후조치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관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야는 국민 삶의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정부는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내주 11월 15일부터는 법안 심사도 시작됩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관님들께서는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장차관들께서는 소관 예산을 숙지하시고 특히 그 예산을 꼭 지켜야하는 이유, 야당의 비판에 대한 설득논리 등을 충분히 갖추시고 상임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