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18.11.14. 정부서울청사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오늘 시작합니다. 이 회의는 2004년부터 3년 동안 열었으나 정부교체로 중단됐습니다. 그것을 11년 만에 다시 엽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은 이미 2.9%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경제의 앞날에 대한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사회에는 갈등이 폭증합니다. 문화에는 발전과 침체가 혼재합니다. 게다가 4차산업혁명으로 모든 분야가 전례없이 빠르게 변합니다.
  이런 광범한 변화를 정부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정책의 내용 또는 추진방식을 혁신해 경제, 사회, 문화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여야겠습니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도 됐습니다.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개발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는 일이 절박합니다. 각 부처가 함께, 그리고 스스로 혁신해야 합니다. 그런 혁신의 플랫폼으로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R&D예산이 20조 원 넘게 편성됐습니다. GDP 대비 비율에서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효율과 연계의 부족, 중복이나 공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재와 산업, 연구와 사업의 연결이 불충분합니다. 규제혁파는 현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교육 등의 갈등은 크고 많아집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이 회의가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의 출구 또는 힌트라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는 13개 부처가 참여합니다. 경제와 사회 부처는 물론, 문화와 안보 관련 부처도 포함됩니다. 큰 규모의 회의입니다. 규모에 맞는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이 회의의 모든 안건이 모든 기관의 과제를 적시하지는 못합니다. 기관장님들께서 이 회의를 통해 스스로의 과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각 기관이 스스로, 그리고 함께 혁신해야합니다. 참가 기관장님들의 분발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