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① 올해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했지만 8월까지 실적은 단 333대에 그쳤고 올해 책정된 225억원의 상당 규모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② 내년도 예산을 3,000대로 그대로 유지하여 '19년도 예산 소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설명 내용

 ① 에 대하여(집행저조 사유)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PM·NOx 저감장치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18.3월~6월(3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집행이 일시 보류된 것이 집행률 저조의 주된 원인임
      
      * 환경부ㆍ환경청ㆍ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장치 인증기준 적합 및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치부착에 따른 자부담금 축소(1,520천원→573천원), 요소수 주입비용 지원 현실화(132만원/3년→180만원/3년) 등 제도 개선안 수립·시행 중  

  ○ PM·NOx 저감장치 예산 일부를 다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하여, 예산 불용 최소화 예정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실집행률은 10월말 기준 80.5%(133,221백만원/165,391백만원)로 적정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말까지 90% 이상의 사업실적 전망

    
 ② 에 대하여  
  ○ '19년도 PM·NOx 저감장치 예산(22,500백만원, 3,000대)은 사업 대상 지역이 현행 7개 광역시도에서 17개 광역시도로 확대 시행*됨으로써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임
      
      * (수도권외 지역 예산비중)  '18년도(5,400백만원, 24%) → '19년도(10,125백만원, 45%)
      ※ 수도권외 지역의 부착 대상차량은 수도권 대비 약 3배(수도권 12,566대, 수도권외 33,124대)  
 
  ○ PM·NOx 저감장치 사업은 입자상물질(PM) 뿐만 아니라 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까지 저감*함으로써 비용대비 효과가 탁월한 점을 고려할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  
     
     * 대형화물차의 입자상 물질(PM)을 연간 대당 103kg저감(PM·NOx 저감장치 부착 시)하여, 승용경유차 연간 대당 1.02kg 저감(DPF 부착 시) 대비 약 100배 저감
     ※ (PM·NOx 저감장치 배출가스 인증기준) 입자상 물질(PM) 및 질소산화물(NOx) 80% 이상 저감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