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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자력학회 설문조사와 관련한 산업부 입장

2018.11.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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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설문조사와 관련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원자력학회의 원자력 인식조사를 여러 기관의 다양한 조사결과 중 하나로 정책에 참고하겠음

ㅇ 다만, 설문조사는 조사주체, 목적, 설문내용, 표본추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지난해 10월 이후 발표된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이번 원자력학회 설문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과거 설문조사 사례: 신고리 #5‧6 공론화 1차 조사(‘17.9), 한국갤럽(’18.6), 현대경제연구원(‘18.6)

□ 원자력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몇가지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고 판단됨

ㅇ (이해관계자인 원자력학회에 의한 조사) 원전에 가치중립적인 기관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전반에 대해 설문을 하는 것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ㅇ (원자력 이용 찬반≠에너지전환 찬반) 에너지전환 정책은 현재의 원자력 이용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 → 원자력 이용 찬성(69.5%)은 에너지전환과 모순 아님

*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르면, ‘23년까지 원전 운영기수는 현재 24기에서 27기로 증가하고 발전비중도 33%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임.

ㅇ (원자력 확대 응답 비중 → 조사기관별로 결과가 다양) 동 조사는 이해관계자의 조사로서, 과거 他 기관의 조사결과와 큰 차이

* 과거 4번의 조사(신고리 #5‧6 공론화 1차 조사(‘17.9), 한국갤럽(’18.6), 현대경제연구원(‘17.10, ‘18.6)) 결과: “원전비중 확대” 응답은 4번 모두 10% 내외에 불과(신고리 공론화 12.9%, 갤럽 14%, 현대 10.4%/8.8% ↔ 금번 조사 35.4%)

ㅇ (적합발전원 지지도 : 태양광 1위) 가장 적합한 발전원으로 태양광(43.5%)을 선택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이해됨

□ 또한, 동 설문결과 중에서 정부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36.8%에 달한다는 점, 원전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끼치는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응답이 78.3%에 달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 원전의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ㅇ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까다롭다는 응답이 82.6%에 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및 처분시설의 적기 확충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임

□ 정부는 원자력학회의 설문결과를 정책에 참고하는 한편,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나가겠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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