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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첨단국방, 민군기술협력으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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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 이하 ‘방사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함께 2018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시상과 전시, 첨단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오늘 성과발표회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인 방사청,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산·학·연·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민과 군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민·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4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을 통해 사업유형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올해는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참여부처를 11개→14개 부처로 확대(경찰청, 해경청, 농진청 신규 참여)하는 한편,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관인 민군협력진흥원과 부처별 전문기관*과의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여 민군기술협력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다.
    * 보건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해양경찰연구소, 농업과학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ㅇ 특히, 육군의 드론봇 전투단 창설(’18.10.1) 등 민간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해 군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상용 드론의 군사적 시범운용 등 군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다수 발굴하여 민간의 신기술이 국방분야에서 성능 및 품질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다목적 활용 가능한 표준 플랫폼의 무인헬기 개발” 등 17건의 개발품 전시와 함께 사업유형 별 우수성과를 거둔 과제 주관 연구기관과 민군기술협력 유공자에 대해 시상했다.
 ㅇ (민수적용분야) 방사선 취급 환경에서 작업자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3차원 영상화 기술을 개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ㅇ (국방적용분야) 수중 이동형 예인 케이블을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국산화 가능성을 높인 ‘㈜킴스유비큐’가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ㅇ (기술개발분야) 열전에너지 변환 기술을 이용해서 경량화, 고효율 개인 휴대용 냉·난방장비를 개발한 ‘㈜제펠’이 산업부 장관 표장을 수상했다.
 ㅇ (민군기술협력유공)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적외선 센서를 국산화하여 군 전력화 및 민수시장에 진출한 아이쓰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민군분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한’ 대표가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이후 진행된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에서는 국방분야에서 민간기술의 활용계획이 발표되어 향후 우수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ㅇ 특히, 방사청은 국방연구개발 혁신방안으로 민간부분의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국방기술 민간이전을 활성화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개방적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ㅇ 육군은 병력감축과 부대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최근 창설한 드론봇 전투체계의 발전계획을 제시하였다.


□ 방사청 김병부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축사를 통해 “로봇, 무인기 등 핵심분야에 대한 민·군기술협력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군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기술의 군수적용과 국방기술의 사업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최근 개발되는 신기술이 국방분야에서 성능을 검증받으면, 관련 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부가 지원한 연구개발성과가 국방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민군기술협력은 국가안보역량과 국가경제발전 두 가지 모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군 연구개발 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방과학연구소 강태원 부소장은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군기술 협력사업의 미래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민과 군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사업을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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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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