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청렴해질 것’ 전망, ‘부패 늘 것’ 전망 앞서... 국민생각 들여다보니

- 국민권익위,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

 

□ ‘앞으로 우리사회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52.1%로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하는 국민(9.6%)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반부패 정책들로 인해 사회전반이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국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매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인식을 조사하여 반부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5월, 9∼10월에 실시하였다.
  
또한, 공직사회와 사회전반이 부패하다고 보는 국민들의 체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반부패 정책 효과와 전반적 인식 수준 >
 
□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전년대비 각각 11.1%p, 13.4%p 크게 감소했다.
※ 부패하다(매우부패＋부패한 편) 응답률(%) : 공직 52.0→40.9, 사회 66.8→53.4
  
‘향후 우리사회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조사대상 평균 50.8%로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9.4%) 보다 월등히 높았다.
 

     
□ 또한, 현 정부에서 시행한 반부패 정책을 국민의 79.4%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반부패 정책의 효과로 사회전반이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다’고 응답한 국민이 47.7%로, ‘그렇지 않다’(25.5%)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부패 정책은 ‘채용비리, 갑질, 부당출장 지원 등 불공정 행위’ 대책마련(57.9%)이었다. ‘특히 체감하는 개선 사례’로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 적발을 다수가 꼽았고, ‘안주고 안받기’, ‘인사청탁 감소’ 등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였다.
 
<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수준 >
 
□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기업인(52.3%)이 가장 높고, 일반국민(40.9%), 전문가(39.2%), 외국인(29.6%), 공무원(7.7%) 순으로 나타났다.
 
□ 행정분야(11개)별 부패수준 조사결과 모든 조사대상이 소방분야를 가장 청렴한 분야로, 건설‧건축분야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평가하였다.
    ※ 가장청렴 : 일반국민(6.90점), 기업인(6.16점), 전문가(6.15점), 외국인(6.99점) 모두 소방분야
    ※ 가장부패 : 일반국민(3.37점) 기업인(3.37점), 전문가(2.93점), 공무원(4.74점) 모두 건설·건축 분야
 
<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수준 >
 
□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으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53.4%)이 가장 높고, 전문가(49.0%), 기업인(48.4%), 외국인(25.0%), 공무원(19.1%) 순으로 나타났다.
 
□ 부패발생 원인으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일반국민(34.7%), 기업인(46.4%), 전문가(52.2%), 외국인(39.1%), 공무원(47.5%)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24.7%) 외국인(20.6%) 공무원(19.6%)은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을, 기업인(27.0%) 전문가(19.2%)의 경우 ‘불합리한 법‧제도‧규제’를 주요 부패발생 요인으로 꼽았다.
□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정당, 입법분야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평가하였다.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교육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했고, 전문가와 외국인은 시민단체가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했다.
    ※ 가장부패 : 일반국민(2.49점), 기업인(2.29점), 전문가(2.50점), 외국인(4.18점), 공무원(2.74점), 모두 정당,입법 분야
    ※ 가장청렴 : 일반국민(4.42점), 기업인(4.36점)은 교육분야, 전문가(4.53점), 외국인(5.33점)은 시민단체, 공무원(6.03점)은 행정기관
 

 
< 부패경험 >
 
□ 금품·접대 등 부패제공 경험은 매년 감소추세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2% 이하의 경험률을 보였다.
 

 
 ※ 국민은 0.5%로 전년(1.4%)대비 0.9%p 하락, 기업인은 1.6%로 전년(2.3%)대비 0.7%p 하락, 외국인은 2.0%로 전년(0.3%)대비 1.7%p 상승 (응답값은 95%의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내 존재)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률은 모든 조사대상에서 2%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과 기업인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부정청탁 경험률 변화(%) : 일반국민 2.1→0.6, 기업인 2.9→1.3, 외국인 1.0→1.0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채용비리 대책마련 등 정부의 반부패 정책으로 사회전반에서 청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국민들의 체감인식이 더욱 변화될 수 있도록 생활부패 척결 등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