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다채로운 보건복지서비스를 꽃 피우다!
- 2018년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12.10), 우수 지자체 115곳 수상 -
보건복지부, ’18년 복지행정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12.10.)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의 대구 남구, 경기 수원시, 충남 서천군 등이 대상을 받는 등 8개 부문 115개 기관 수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이 마련되고, 민관협력 및 사례관리체계 구축,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의료급여사업 등 5개 부문은 별도 시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10.(월) 지난 1년간 지역복지사업 추진성과가 우수한 115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2018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12.10.(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4층 대연회장), 11:00~12:30
지난 1년 동안(’17.11.∼’18.10.) 수행해 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기반 구축,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8개 부문에서 추진성과가 우수한 지자체 115곳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중복 수상을 포함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86개(광역 5개, 기초 81개)이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 3,479개(99.2%)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총 33억 원)을 지원·격려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에서는 대구 남구, 경기 수원시, 충남 서천군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실적이 우수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구 남구는 ‘구청장이 찾아갑니데이’ 등 특화된 여러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전년대비 사각지대 발굴 159%, 민관서비스 연계 370%, 공적급여 399% 등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사례1 붙임)
* 남구 희망기동대 운영, 좋은이웃들과 함께 하는 민관복지서비스 협력 사업 등
경기 수원시는 ‘우리동네 구석구석 찾아가는 복지상담’, ‘찾아가는 원스톱(일괄) 이동 상담센터 운영’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사례2 붙임)
* 취약한 주거환경가구 1,989가구 상담실시하여 1,368가구 서비스 연계
충남 서천군은 복지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복지읍면장제*’를 도입하였고, 관내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Well Dying Well Living」사업을 통해 노인 자살 문제 등에 대응**하였다.
* 읍면장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직접 수행(1,264건실시)
** 대한 노인회, 웰다잉 협회 등과 관내 노인 1,786명 대상으로 교육 실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 서울 금천구, 대구 달성군, 경기 오산시가 촘촘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광주광역시는 광역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1촌 맺기‘ 등을 추진하였다.
*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 활동가 등 4,345명 구축
서울 금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마을 변호사, 마을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인력 배치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사례3 붙임)
* 사회복지직 정원 95.1% 증원, 민간경력자 49명 채용, 동별 방문간호사 2명 배치
대구 달성군은 전담 추진단 구성·운영, 조직개편*, 정원증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민간이 참여하는 ‘이동종합복지서비스’를 통해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9개동 전체 기본형으로 맞춤형복지팀 100% 설치, 방문간호사 5명 추가 채용
경기 오산시는 전체 주민센터에 독립된 찾아가는 복지팀을 설치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인력* 배치, 민간이 참여하는 파트너십(동반관계) 워크숍(공동수련),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방문간호사 및 직업상담사 5개동 배치로 보건-복지 및 취업연계강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에서는 경남 창녕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9개소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경남 창녕군은 주민 참여를 통한 나눔 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365 나눔창구 상시 운영(3억 원 모금), 방문형 서비스 연계협력 실태 파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보호 어깨동무 사업*, 지역 내 복지리더 및 공무원 등 5개 분야 10명의 동동(洞同)플러스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전파 및 노하우 전수 등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사례4 붙임)
* 우체국 집배원, 대한미용사회, 전기검침원 등 214명으로 구성된 방문형 서비스 협력 네트워크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전북 익산시, 경기 양평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3개소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서울 서대문구는 복지와 정보기술(IT)을 연결한 톡·콜·웹·맵·넷의 상시 발굴통로를 개발하고, 인적 안전망을 1통 1거점화(슈퍼, 미용실, 부동산, 편의점 등)하는 ‘복지천리안’ 사업을 실시하여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였다.(사례5 붙임)
전북 익산시는 29개 읍면동에 통합사례관리사, 방문형서비스 종사자, 경찰관 등 233명의 ‘좋은 벗 공동 방문팀’을 구성하여 매월 회의(회의 257건)를 통해 연간 총521세대를 지원하고,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지역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하는 등 지역 내 복잡·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해나가고 있다.(사례6 붙임)
경기 양평군은 지역적·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기반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면(面)로→마을(里)로→집(家)으로」라는 양평만의 민관협력 특화사업을 추진(6,897명 참여, 3,310건 발굴)하였다.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 부문에서는 대전 대덕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7개소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대전 대덕구는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해 ‘복지통장’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부적정 수급자 조기 발견을 통한 부정수급 사전 예방*에 기여하였다.
* 복지통장 역량강화교육(370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교육(644명)시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17.10~`18.10월, 12회)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청렴 동참의지를 제고하였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서울 도봉구·은평구, 경기 고양시, 전북 전주시가 최우수상으로 공동 선정되는 등 총 10개소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서울 도봉구는 전략의제(교육, 돌봄)를 정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 창출에 나서고 있으며 ‘50+세대, 사회적경제 활동지원’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은평구는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로 사회적경제 시장 기반마련에도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연계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헬스케어형(건강 관리)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탄탄한 사회적경제 지원 기반을 구축(국 단위 전담 행정조직)하고, 공유 서비스·금융복지상담소 운영 등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복지 우수사례의 전국 확산을 위하여 부문별 우수사례를 시군구, 읍면동에까지 공유·전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골고루 누리는 사람중심의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복지정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자치단체별 우수사례 1부.
2. ’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현황 1부.
3. 시상식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