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듣는다!
-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 및 정책방향 등 토론회 개최(12.11)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 의원)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1일(화) 오전 10시,「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지난 9월 21일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여․야당 의원 및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주요 정․관계 인사가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가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전체 수급현황을 의사 중심으로 분석하고, 지역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가 ‘국립공공의대 필요성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임 교수는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필요성을 지적하고, 학생선발 및 지원 방안, 교수인력 확보방안, 교육과정 편성계획 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 시민단체 전문가와 정부 담당자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포함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방안 전반에 관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좌장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 패널로는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인 송기민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및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16년부터 관련 법안도 발의되어 왔으나, 올해 관련 정부예산이 편성되는 등 본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한 해이다”라고 전하였다.
아울러 “4월 11일 당정협의* 발표 이후 교육부의 대학설립 타당성 심의 등을 거치면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22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 남원에 국립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49명 정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등과 연계하여 교육 후 의무복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비롯한 정부의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정책토론회 개최계획
2. 발제자 소개
3. 주제발표자료(별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