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하기 위해, 제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5년간 연 4만호씩 공급) 공급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인천검단, 평택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12월 13일(목) 실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민간임대특별법상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지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추가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특별공급 비율상향) 현행법상, 전체 세대수의 2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율을 40% 상향하여 젊은 세대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주택품질 제고) 시공 품질 관리에 있어 현장 감리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점검 할 수 있게 하여, 품질 불량시 차기 사업에 기금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함으로 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비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익환수) 주택가격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하여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택지 공모 지역 2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검단 AB9

(사업개요) 총 31,541㎡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515호, 60~85㎡ 공동주택 258호, 총 773호를 공급할 수 있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으로 공항철도 환승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신설(예정)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 신설(예정)로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 교통망을 확보할 예정이다.

2. 평택고덕 Ab-47

(사업개요) 총 33,73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10호를 공급할 수 있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수서발 SRT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고,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가 있어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17.7월부터 가동되었으며, 제2공장도 설립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 13일(목) 공모 공고하고, '19년 2월 14일(목)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알림홍보/알림/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