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부 업무보고(12.18) 계기, 자동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

그간 정부는 지역별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8~10월),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18.11월), 기타 현장방문 등에서 업계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

1. 활력제고 방안 수립의 주안점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부품산업 생태계 구조개선에 역점

중소ㆍ중견 부품기업 지원 보완ㆍ확대

①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최근 1조원 보증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 부품기업들은 만기연장 등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호소

이에 정부ㆍ지자체ㆍ완성차 공동출연금을 활용, 기업들의 장기 운영ㆍ투자를 위한 신규자금 프로그램을 마련(1조원)하여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부품산업 생태계 허리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이와 함께 GM협력사ㆍ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들에 대해 만기연장 지원

또한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담당자 면책과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

② 부품기업의 일감확보 지원

최근 완성차 생산량 급감으로 부품기업은 일감부족ㆍ경영악화 호소

지원이 제한적인 금융ㆍR&D 등 직접지원 外, 개소세 감면 등 수요진작을 통해 일감확보를 지원하여 생태계 전반의 활력 도모

③ 민ㆍ관 상생협력 체계

국내 완성차별로 융자 중심의 개별적인 상생활동을 추진

현재 부품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완성차社가 정부ㆍ지자체 지원프로그램(유동성 지원 등)에 공동 참여하는 체계 구축
우리 부품산업 생태계의 구조변화 유도

① 2ㆍ3차 협력업체

공급사슬 끝단에 위치한 2ㆍ3차 협력사를 금융ㆍ상생협력ㆍ기술개발 등 모든 지원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방안 수립

② 부품업체의 대형화ㆍ전문화

부품기업들은 영세성ㆍ저수익 구조로 R&D 등 혁신 투자여력 고갈

부품기업들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위하여 사업재편 제도ㆍ시장 자금 등을 본격적으로 활용

③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차 시장 진입

우리자동차산업은 Player다양성ㆍ시장역동성이 낮은, 완성차社 중심의 폐쇄적 구도 (* 글로벌 미래차 시장은 IT기업참여, 완성차-IT기업 제휴 등 경쟁구도 변화)

중소ㆍ중견기업이 위탁생산ㆍ직접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미래차 시장에 진입하여 New Play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친환경차 선도국으로 비전 제시

① '22년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 10% : 글로벌 수준*(5%)의 2배에 이르는 과감한 목표 (* '22년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비중은 약 5%로 전망)

규모의 경제 조기 달성 + 初期 시장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이를 통해 부품기업들이 친환경차 시장으로 조속히 전환 가능한 발판 마련

② 친환경차 사용 확대

규모의 경제 달성효과 등으로 '22년경 전기차 가격(보조금 지급前)은 5→4천만원으로, 수소차는 7→5천만원으로 인하 가능 전망

대당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축소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現 38톤→'22년 829톤으로 확대 전망

팽창하는 수요ㆍ공급을 뒷받침하여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 로드맵 제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주요골자 】

1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유지

① 경쟁력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부품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 3.5조원+α
정부·지자체ㆍ완성차 공동출연 신규자금 : 1조원
신·기보 보증 프로그램 : 1조원(지원 중) / 긴급경영안정자금 : 1천억원(자동차부품기업 우선지원, 소진시 1천억원 추가)
GM협력업체 대출ㆍ보증 만기연장 : 1.2조원
수출신용보증 만기연장 : 2천억원 / 산업위기지역內 부품기업 만기연장 : 630억원

② 환경개선 효과가 큰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
新車 개소세 30% 감면 연장('18.말→'19.상) / 노후경유차 등록말소後 신차 개소세 70% 감면('19)
'19년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전기차 '18년2.65→'19년 4.2만대, 수소차 746대→4천대)

③ 상생노력 강화
협력이익공유형 R&D 신규도입 추진 / 완성차-협력사간 결제조건 공시의무 부과 추진(하도급법 개정 추진)
노사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연구회 운영

2대형화ㆍ글로벌화 등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①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10조원), 기업구조 혁신펀드(1조원) 등을 활용하여신성장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사업재편 지원
② 글로벌 부품시장 개척 지원
수출단계별 서비스 제공, 中企지원 해외 사무소 확대 등 글로벌화 지원
③ 부품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年 10개사 이상 기업활력법 지원 등 사업재편 과정 밀착 지원
④ 부품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2년까지 2천개사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3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하여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

① 친환경차 국내생산비중 10% 달성 및 국내 보급목표 대폭상향 조정
보급목표 : 전기차:'18년 5.6→'22년 43만대(7배↑) / 수소차:'18년923대→'22년6.5만대(70배↑)
                            (당초목표 35만대)              (당초목표 1.5만대)
수소버스 : '18년 2대 → '22년 2천대(1,000배↑)
② 친환경차 이용확대 및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 : '18년 70% → '20년 100%
수소차 충전소 : '18년 15개소 → '19년 80여개소 → '22년 310개소(20배)
전기차 충전소 : '18년 약 3,800기 → '22년 1만기
③ 미래차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 투자, 中小ㆍ中堅 미래차 시장진입 지원
제조전문 위탁생산 기업, 전기버스 전문기업 등 New Player 육성
개방형 전기차 플랫폼 지원 등 中小ㆍ中堅이 직접 전기차를 개발ㆍ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2. 활력제고 방안 주요내용
(1) 부품기업들에게 유동성, 일감확보를 지원하여 부품산업 생태계 유지
1(자금지원)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품기업들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ㆍ대출 만기연장 등 3조 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키로 함

【 신규 자금공급 】

① (장기자금) 정부ㆍ지자체 및 완성차사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하여, 1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순차적으로 공급 (P-CBO 방식)
중소기업에 150억원, 중견기업에 250억원까지 지원
중견기업도 지원가능, 3년 고정금리로 지원하여 자금조달 문턱을 낮춤
② (긴급자금) 2ㆍ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1천억원) 신청요건 완화 및 우선배정, 소진시에는 1천억원 추가 투입 (중진공)
(현재) 세금체납 등은 지원제한 → (개선) 자동차부품 예외
③ (보증지원) 중소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 중 (신용보증기금 7천억원, 기술보증기금 3천억원)

【 만기 연장 등 】

① (한국GM 협력업체) 현재 운영 중인 1.2조원 규모 정책금융기관의 대출ㆍ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
② (무역보증) 2천억원 규모의 기존 수출신용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 보증을 통해 조기 현금화 지원 (무보)
③ (산업위기지역)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 소재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630억원 규모의 대출ㆍ보증 만기가 1년 연장됨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 정책금융기관 면책 등 】

정책금융기관 등이 시장기준에 따라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추진
자동차 부품업종에도 자금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 추진

2(부품업계 일감확보) 개소세 감면 연장ㆍ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를 통하여 부품기업들의 일감 확보를 지원할 예정임

① (개소세) 승용차 신차구매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기간('18.7.19~12.31)을 '19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함
② (노후 경유차)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말소,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9년(1.1 ~ 12.31) 개별소비세 70% 감면 (旣 발표)
'18.상반기 기준 노후 경유차는 334만대
③ (친환경차) '19년 전기차ㆍ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차 4만2천대, 수소차 4천대로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
전기차 보급 예산(천대) : ('18) 26.5 → ('19) 42 / * 수소차 보급 예산(대) : ('18) 746 → ('19) 4,000
④ (교통약자 지원) 첨단 안전부품(긴급제동장치ㆍ차선유지장치) 수요창출 방안도 검토

3(상생노력 강화) 새로운 상생모델 도입과 공정거래 지원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완성차 기업의 상생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협력이익공유) 정부는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위탁기업ㆍ수탁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이익공유형* R&D 신규도입을 추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계약' 체결→ 공동 프로젝트 수행결과로 창출된 이익을 계약에 따라 공유
(결제조건) 완성차사와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조건(현금, 상생결제, 어음등)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함
대금 지급기일ㆍ방식 등을 공표하여, 2ㆍ3차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노사관계 연구회) 노ㆍ사ㆍ정 등이 함께 산업경쟁력ㆍ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영향 등을 연구하고, 업계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국내 부품기업들이 대형화ㆍ글로벌화하여, 국내 완성차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체질개선 지원

1(대형화ㆍ전문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년간 10조원), 기업구조 혁신펀드*(1조원)를 활용하여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임  * 全 주력업종 활용 가능

2(글로벌화) 부품기업들이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할 예정

① 「해외 바이어 연계(코트라) → R&Dㆍ인증(산업부 등)→ 투자ㆍ무역보험 지원(산은,무보)」의 단계별 서비스 제공
② 中ㆍ美 등 해외 수출거점의 중소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무소 확대와 신흥국 전략시장의 지원사무소 신설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KOTRA 무역관에 자동차 부품기업을 위한 전용 사무공간 제공, 현지 전담직원을 통한 마케팅 지원
③ 신남방(베트남ㆍ인니 등)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하여 완성차사 해외시장 진출 계기 등을 활용, 글로벌 진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
④ 부품기업들이 GMㆍ르노등 완성차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납품확대

3(사업재편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재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

① 사업재편ㆍ사업정리 과정에서 법률ㆍ금융ㆍM&A 자문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하여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 운영 검토
②「기업활력법」활용, 향후 年 10개사 이상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확대
③ 사업재편 등에 따른 휴ㆍ폐업시 공장부지ㆍ기계설비도 신속ㆍ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산단 중심으로 부지매입 지원('19년 400억원, 산단공), 기계거래소는 중고기계 경매ㆍ수출 대행
④ 퇴직자 재취업('19년 800여명), 전환교육 실시(1,300여명) 등 부품기업의 퇴직인력 안전망도 운영 ('19년 206억원)

4(생산성 향상) 부품기업 현장의 공정기술, 부품 고도화 등을 지원
산은ㆍ기은 대출지원을 통해 '22년까지 중소 부품기업 2천개사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年 500개사 지원)
내연기관부품 고부가가치화, 수주연계 기술개발 등도 지원('19년 1,053억원)

(3)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하여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

1(국내 年생산) 친환경차 年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2년 10%이상으로 확대 (* 연간 친환경차 생산대수/연간 전체 생산대수)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年 3만 6천대 → '22년 25만대로(7배), 수소차는 현재 300대 → '22년 5천대(17배) 이상으로 확대 기대

2(국내 누적보급) 친환경차 국내보급 목표('18.6 발표)를 대폭 상향하여 전기차 '18년 5.6만대→'22년 43만대, 수소차 '18년 923대→'22년 6.5만대로 확대
                                                                                             (당초목표 35만대)                   (당초목표 1.5만대)
① 또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을 現 70%에서 100%로 상향('20년)
②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2년까지 2천대(누적)를 보급
③ 이와 함께 전경버스도 개발ㆍ실증('19~'20)을 거쳐, '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갈 계획임
④ 수소택시는 '19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
⑤ 친환경차 생산 전환·신설 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 지원

3(충전인프라) 국민들이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수소차 충전소) 現15개소→ '19년 80여개소(주요권역ㆍ교통망) → '22년 전국 310개소로 20배 이상 확충 예정
이를 위해 도심지 150개ㆍ고속도로 160개 등 거점에 집중설치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 SPC('19년 초)가 이 중 100개를 구축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도심지,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셀프충전 허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임
규제에 막혀 있는 도심충전소 구축도 규제특례ㆍ임시허가(산업융합촉진법) 등을 활용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할 예정(전기차 충전소) 현재 3,800기 수준을 '22년 1만기로 확대하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
(기대효과) 생산확대 +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22년 전기차는 (보조금지급전) 5→4천만원, 수소차는 7→5천만원으로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38톤에서 '22년 829톤(20배 이상)으로 확대가 기대됨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 미래차 전환에 막막함을 느끼는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R&D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임

【 미래차 기술개발 주요내용 】

전기차는 주행거리 향상(400→600km), 충전시간 저감(200→400kW)과 함께 핵심부품 기술 고도화 추진 (5천억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
수소차는 16만 km인 내구성을 50만 km로 확대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 (3천억원 규모 예타 중)
자율주행차에는 1조원을 투입, 부품기업들이 전자ㆍ통신ㆍIT 융합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19.1분기 예타 추진 예정)
미래차 개발의 핵심인 고급인력 공급을 위하여 '22년까지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1천명 이상 양성

4중소ㆍ중견기업이 미래차 시장에서 New Play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차 시장진입과 수요확대를 지원

① (제조전문 위탁생산) 중소ㆍ중견기업이 완성차를 위탁받아 생산할 경우, 재정ㆍ금융ㆍ기술개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
고용지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 지원 ('19년 지원기준 개정)
② (전기버스) 민간투자를 통해 전기버스 전문기업의 양산ㆍ경쟁력향상을 지원하는 지자체-민간펀드-버스업체 간 협업모델을 창출하여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될 경우 전국 확산

【 전기버스 선도 프로젝트(안) 】

(지자체) 여객운수회사(버스 운영)가 노후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규모 교체토록 하는 로드맵을 마련
S시 사례 : 1천대 전기버스 도입('19~'22) 등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계획 수립
(민간투자사) 운수회사에 구매자금 지원 (초기 구매비용 부담 완화)
(정부) 지자체로 구매보조금 배정, 전기버스 충전요금 할인, 전기버스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지원
(전기버스 제조회사) 대규모 물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가격인하와 일감확보, 지역 내 일자리도 창출 가능

③ (전기차) 중소ㆍ중견기업이 전기차를 직접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R&D에 필요한 전기차플랫폼을 개발ㆍ공개('19~'21, 340억원)하고,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

별첨 :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PPT)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