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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날아온 탈원전 청구서 발전 6사 무더기 적자

2018.12.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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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이 올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설 전망

□ 정부의 ‘탈(脫)원전 청구서’가 속속 날아오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에 따른 원전이용률 저하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발전공기업의 금년도 재무실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 3월경 확정 공시예정임

ㅇ 최근 유연탄 등 국제연료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3분기까지 한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805억원 흑자였음

* 국제연료가 (’17. 3Q→’18. 3Q)(두바이)51→74$/bbl, (유연탄) 94→118$/톤, (LNG) 12→14천원/GJ

□ 동 기사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이용률이 낮아져 우량했던 발전 공기업이 올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지금까지 정부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해명했던 바와 같이,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CLP) 부식(9기), 콘크리트 공극(12기) 등 과거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가 시작되면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발견 원전 총 9기, 콘크리트 공극, 철근 노출 등 발견 원전 총 12기

* ‘16.6월 한빛2호기에서 격납철판 부식이 발견됨에 따라 원전 전체(격납철판 총19기, 콘크리트 25기)에 대한 확대점검 실시

ㅇ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서, 여기에 부식 또는 공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사선 누출 제1방벽: 연료펠릿, 제2방벽: 연료 피복관, 제3방벽: 원자로 용기, 제4방벽: 격납건물 철판(6mm), 제5방벽: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120cm)

ㅇ 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철저히 정비를 수행하게 된 것임

□ 원전 운영시에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정비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지되었던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님

ㅇ (‘13년) 원전납품비리 사건이 있었던 ‘13.6월에는 위조 관련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 등으로 총 23기의 원전 중 최대 10기의 원전(약 43%)이 가동중지 되었음

* 고리1·2, 신고리1·2, 한빛3, 월성2·3, 신월성1, 한울4·5

ㅇ (‘16년) ’16.6월부터 시작된 격납건물 철판 점검, 경주 지진(‘16.9월) 등으로 총 24기의 원전 중 최대 11기의 원전(약 46%)이 가동중지 되었음

* 고리2, 한빛1·2·3, 월성1·2·3·4, 신월성1, 한울1·4

□ 에너지 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ㅇ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며,

ㅇ ‘23년까지는 추가 5기의 신규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님

* 신고리4(‘19년), 신한울1(‘20년), 신한울2(’20년), 신고리5(‘22년), 신고리6(’23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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