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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국무회의 의결

2018.12.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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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국무회의 의결
- 국민연금 급여·가입제도 개선 및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다양한 방안 확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4일, 그간 마련해온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브리핑(기자설명회)을 통해 발표하였고, 12월 21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로 국회에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제출로 국민연금 개선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궁극적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야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별첨>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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