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11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12월 26일 오후 13시30분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 Link-16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차 양산계획 수정(안)
   - 계획협상 단계에 있는 FMS 절충교역 추진여부 결정(안)
    입니다.



ㅇ ‘Link-16 성능개량 사업’은 보안강화를 위해 신형 암호장비로 교체 장착하고 그에 따른 대상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신형 암호장비를 美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등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대외군사판매(FMS:ForeignMilitarySale) : 美 정부가 동맹국에 무기 등을 판매하는 방식


ㅇ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해양 권익수호와 해양 분쟁 대응전력으로 운용할 한국형 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함정 건조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 최신 기술 적용과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의견이 제기되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미래무기체계와의 운용성 향상을 위한 확장성 및 최신 IT 기술 등을 적용하고,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와
   전투체계 등 주요핵심장비를 포함하여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국내연구개발하기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 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ㅇ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차 양산계획 수정(안)은 지난 ‘18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보안관제체계 소요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2차 양산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 Tactic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Network



ㅇ 마지막 안건은 FMS 절충교역 추진기준이 개정*된 이후, 절충교역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추진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 ’17년 1월부터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FMS 절충교역을 추진토록 그 기준을 강화함.
   -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FMS의 경우,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핵심기술 확보 등이 어렵고,
   -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FMS 사업은 절충교역과 별개로 정상 진행 중에 있다는 점 등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GPS 유도폭탄 등 21개 FMS 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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