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 등 노력한 지자체 포상
- 대통령 표창 전남 보성군, 국무총리 표창 전북 임실군·광구 서구 등 총 25개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올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포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유공 정부 포상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전남 보성군(대통령 표창), 전북 임실군·광주 서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2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총 25개 지자체를 포상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에는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전남 보성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전북 임실군·광주 서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22개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결정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17.11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역 전문가와 보장결정, 연간조사, 급여지급, 보장비용징수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횟수와 긴급복지 관련 업무 협조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지원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보성군) 김○○씨(만 67세 남)가 컨테이너에 홀로 살며 마을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활동 없이 생활하고 있으나, 이혼 및 가족 관계 해체로 아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마을주민과의 유대관계 없이 생활하고 있음을 발굴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광주광역시 서구) 이○○씨(만 65세 남)는 뇌병변 3급 장애와 여러 질환으로 현재 거동이 어렵고 매월 병원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인 아들은 부채상환으로 생활이 어렵고, 이혼해 별도로 살고 있는 부모 양쪽을 다 부양하기 어려웠던 상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씨를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전라북도 임실군) 갑작스런 뇌출혈로 뇌병변 2급 장애등록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정○○씨(만 56세 남)는 대학생 자녀 2명과 고등학생 자녀 1명이 부양능력이 없고, 근로능력이 있는 배우자도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개월간 근로 조건부과 유예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공무원들의 올해 노력에 많은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새해에도 저소득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과 긴급지원 확대 노력을 중심으로, 우수 지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