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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함께 잘 사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제시

2018.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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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함께 잘 사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제시
-‘초연결 지능화’기반의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수립
-산업·공공·사회 전반의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개발자의 장기 파견 관행 타파

□ 정부는 12월 28일,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전략위’)를 통하여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3건을 심의하고 확정(서면의결)하였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① 국가정보화사업의 정책방향을 전산화·정보화에서 지능화로 전환하는 기본방향 제시(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18∼’22년))

② 기업간, 부처간 협업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주도하는 클라우드 확산 추진(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19∼’21년) 성격)
③ 공공 SW사업의 원격지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 기술, 환경 조성 등을 추진(공공 SW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하는 내용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8∼‘22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사업 비중을 ‘18, 21% → ‘22, 35%로 확대
데이터 구축→유통→활용, 全 주기 지원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우체국·도서관을 정보화교육 장(場)으로 활용, 취약계층 70만명 교육 실시(‘20∼‘22년)
5G 상용화(‘19), 10기가 유선 네트워크 확충(∼‘22년, 50%)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지능화 혁신의 편익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국가정보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8~’22년)을 수립하였다.

□ 첫째, 지능형 국가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적용하는 정보화사업 비중을 ‘22년까지 35%로 확대(’18년, 21%)한다.
※ 현재 공공 정보시스템의 75%가 각 기관별로 개별(Silo) 운영→ 지능형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정보시스템 예산 중 인공지능 활용 사업 비중 1% 미만(‘18년) →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 제한

o 또한, 의료·복지·교육 분야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재난 사전 예측·방지, 미세먼지 통합 관리(서울 31%↓, ~‘22년) 등에도 지능화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정부가 새로운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

□ 둘째, 지능화 기반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 → 저장‧유통 → 분석‧활용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을 ’22년 20%(’18년 9.5%)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양자컴퓨팅 등 유망기술 육성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 셋째,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지능화 혁신을 주도할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2만명(∼’22년)을 육성하고, 노인·장애인 대상 디지털 기술교육강화,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을 마련한다.

o 특히,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체국·도서관 등을 정보화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하여 취약계층 정보역량 교육을 실시(70만명, ‘20~’22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세계 최초로 5세대(5G)이동통신 무선 네트워크를 조기 상용화(‘19년)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지능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10기가 유선 네트워크(∼‘22년, 50%)를 확충해 나간다.

o 또한, 네트워크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구간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양자 암호통신등을 도입하고, 통신재난 발생 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통신재난 방지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2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규제혁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경쟁력 강화) 특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추진
(생태계 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 생태계 조성

□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 컴퓨팅(이하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를창출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중심의 전략(ACT)을 추진한다.

< 클라우드 기반 혁신 사례 >

제조업의 스마트화	신규 금융 서비스 창출	공공 서비스 혁신

‧제조공정 효율화,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정비 시기 예측 등	‧AI 접목 신규 금융 서비스 창출, 모바일 연동 강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방범 카메라, 수사정보 분석 지원

□ 첫째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클라우드 확산을 저해하는법과 제도를 개선한다.(Accessible Data 전략)

ㅇ 먼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 이와 관련,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개정하여, 공공부문이 민간 클라우드 시장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ㅇ 더불어, 클라우드 맞춤형 조달·유통체계 개선, 정보화사업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및 보안인증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 둘째로, 해외 대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 보유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함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Competitive Platform 전략)
ㅇ 공공부문에는 전자정부 공통의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구축하여, 기존의 정부 클라우드 환경을 고도화하는 한편,

ㅇ 민간부문에서는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 제조, 서비스 등 기존 산업에 클라우드를 접목하여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등 분야별 특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분야별 소관 부처와의 협력(All@Cloud)을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창출‧실증하며, 필요시 규제개선까지검토한다.

< 범부처 협업을 통한 공공‧전 산업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개념도(All@Clo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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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 진출 관련,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인프라 역량 강화,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우수 클라우드 기업이 창업에서 도약, 해외진출까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Trustful Eco-System 전략)

ㅇ 이를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클라우드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보안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 계획 추진을 통해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시장을 확대하여,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산업육성의 마중물을 제공하고,
※ 국가정보화 예산 중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 확대 : ’18년 0.7% → ’21년 10%

ㅇ 전 산업 분야에클라우드 접목을 촉진함으로써,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창출을 통한 신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 국내 10인 이상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률 : ’16년 12.9% → ‘21년 30%

3	공공SW사업 체질 개선을 위한‘원격지 SW개발 활성화’방안

(SW개발사업 기술지원) SW사업관리도구 활용 확산 및 발주기술지원 확대
(원격지 개발 환경 조성 지원) 다양한 원격개발 환경기준 제시 및 최적의 장소 선택
(법․제도 개선) SW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 및 규정 준수 점검․공개 등

□ 공공 SW사업 발주시 SW 개발자의 장기 파견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이것이 SW기업의 부담 및 개발자의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격지 개발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공공 SW사업 중 약 60.4%가 발주기관 내부·인근에서 개발(’17년 공공SW사업 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첫째, 공공SW사업 수행시 SW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원격개발 사업관리 안내서를 마련한다.

o 입찰공고시 제안요청서상 관련 규정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공개는 물론, 사업종료 후 실제 작업장소를 조사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 둘째, 원격지개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자의 SW사업관리도구 활용을 확산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발주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o 또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SW공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공학기술․품질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인증 획득을 유도하고,
- 발주기관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역량 확보를 위한 SW개발 관리기법 교육과 원격지 개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다양한 원격개발 환경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시하여, 사업별 최적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o 사업별 SW기업이 제시하는 원격개발환경에 대한 승인 기준(수시), 원격개발 제공업체․자체 공간 등 상시 운영시설 지정 요건(상설)을 마련하고,
- 중소기업 및 지역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원격개발센터 설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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