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만금 투자혜택」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장기임대용지 제공․임대료 감면 확대, 창업․신설기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새만금 지역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투자혜택(인센티브)과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 이번에 달라지는 투자혜택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산단의 장기임대용지를 입주기업에 저렴하게 제공
 ㅇ 기업의 초기 입주비용을 줄여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산단에 장기임대용지(‘18~’19년 예산을통해 66만㎡ 확보)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들에 저렴하게 제공한다.
 2. 국내기업까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확대(‘19. 3월 말부터 시행)
 ㅇ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제공되던 장기임대용지 등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존)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
 ㅇ 또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한 기업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ㅇ 아울러,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사용 또는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진다.
    * (기존) 국내기업은 투자협약 체결 후 유찰 시에만 수의계약 가능
 3. 새만금 지역(군산 산업․고용 위기지역 내에 한함)에서 창업․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등 대폭 확대
 ㅇ 새만금 지역(군산 산업․고용 위기지역 내에 한함)에 2021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됨)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 (감면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만약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
 ㅇ 사업용지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및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50%, 설비투자비용 34%까지 지원비율이 확대되며, 지원한도도 기존 국비 60억 원→100억 원까지 상향
 4. 사업시행자 연합체(컨소시엄, SPC 등)의 참여 자격요건 완화
ㅇ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연합체(컨소시엄, SPC 등)에 대한 새만금사업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 (종전) ①국가 및 지자체, ②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 ④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⑤새만금사업 시행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개정) ①～④ 종전과 동일, ⑤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하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5.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ㅇ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ㅇ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기존에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는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에 설치하는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 (위원) 관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도시계획․교통영향․에너지․재해영향 등 관련 개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ㅇ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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