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교육부 학술진흥과 조의정 사무관(대학도서관, ☎ 044-203-6871), 최원휘 사무관(한국학, ☎ 044-203-6850), 권지은 사무관(이공, ☎ 044-203-6871) 김경주 사무관(인문사회, ☎ 044-203-6854), 배소영 사무관(연구윤리, ☎ 044-203-665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문간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하고, 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대학의 학술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학술.연구지원사업은「학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63년부터 시작된 ‘학술연구조성사업’을 확대.발전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음
o 이번 계획은 그간의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학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 (인문사회) 분야별/권역별 연구자 간담회 8회(3.29.～3.30./9.10.～19.), 인문사회 주요 단체장 간담회 6회(1.30./2.13./3.12./4.12.～4.13./9.7./11.1.) 등
※ (이공) 대학중점연구소장 협의회 3회(3.21./6.20./7.12.) 전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9.13.), 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장 협의회(11.5.) 등
o 특히, 연구윤리 위반 및 연구비 부적정 사용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한 학술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개선책을 함께 포함하였다.
* 부당한 저자표기 등 연구부정, 학술연구수행 중 성비위·갑질 문제, 연구비 횡령, 부실학회 참가 등 연구비 부적정사용 등

연구윤리 강화 및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 ’19년부터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 시 미성년자나 연구자의 가족의 부정·부당한 연구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o ’19년 신규 선정과제의 협약 체결 시, 미성년 저자 또는 연구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고,
o 사전 승인 없이 참여한 경우 협약위반으로 학술진흥법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할 예정이다.
□ 또한, 국가 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성비위 등 갑질 연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강화한다.
o 대학 자체 감사 및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수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할 예정이다.
※ 연구과제 협약 체결시,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교수가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됨’을 협약서에 명시
□ 연구자들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연구기관인 대학의 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확립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o 학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를 강화하고,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에 대해 연구윤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 연구부정행위 참여제한(최대5년→최대10년), 연구부정행위 개념을 법률에 규정
** (내용) 연구윤리교육 연구진실성위원회운영, 연구비 적정운영 (일정) '19년 시범→'20년 본격
 
학문의 균형발전 지원 강화
【인문사회 분야】
□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원이 부족했던 학문분야*를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과제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 ’05~’18 대학중점연구소 선정과제(117개) 중 중분류 기준 분석 결과, 문헌정보학,
인류학, 지리학, 회계학, 행정학의 5개 학문분야가 선정되지 않았음
o 특히, 연구 의욕이 왕성한 신진연구자가 새로운 학문분야에 도전하고 창의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지원 사업에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을 신설하여 학문 간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는 국내연구자가 해외명저·학술서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명저번역지원사업을 2배로 확대하여,
※ ('18) 48과제, 9억원 지원 → ('19) 96과제, 18억원 지원(100% 증액)
o 특히, 우수한 해외이론과 학문의 최신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학술서 및 이론서에 대한 번역 유형을 신설하여, 그동안 언어의 한계로 연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지원한다.
□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식 창출 유도를 위한 학제간 융복합 공동 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 ('18) 246과제, 210억원 지원 → ('19) 322과제, 281억원 지원(33.8% 증액)
o 일반공동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내 융복합연구(인문-과학기술) 유형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이공 분야】
□ 기초학문의 다양성ㆍ균형성 유지를 위한 보호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o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보호ㆍ소외 연구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상향(5천→1억)하여 학생인건비로 사용(3천만원)하도록 하였다.
※ ('18) 36과제, 15억원 → ('19) 100과제, 61억원 지원(297% 증액)
o 아울러, 학문분야별 연구지원 동향 및 수급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중ㆍ장기적으로 지원해야할 연구 분야에 대한 정의와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 지역대학의 연구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o 수도권에 비해 연구여건이 열악하지만 역량있는 지역대학과 의지 있는 교원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 채용시 지원단가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하였고,
o 향후 16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대교협 등을 통해 지역대학 지원 연구비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과제수 및 지원단가를 산출할 계획이다.
※ ('18) 983과제, 438억원 → ('19) 1,187과제, 550억원 지원(26% 증액)
□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여 안정적인 창의·도전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o 대학 내 연구전담계층으로 고용된 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교원의 창의ㆍ도전적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차별 연구비를 차등 지급한다.
※ (1차년도) 5천만원 → (신청ㆍ평가) → (2, 3차년도) 1억원
※ (?18) 구 ‘리서치펠로우’ 832과제, 346억원 → (?19) 1,527과제, 534억원 지원(55% 증액)

대학의 연구 기반 구축 강화
【인문사회 분야】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 ('18년) 61개 연구소, 162억원 → ('19년) 129개 연구소, 337억원
o 기존의 연구소지원사업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도모하고,
* (~'18) 대학중점연구소.신흥지역연구.토대연구 → ('19) 인문사회연구소
o 지원유형을 다양화하여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지원유형]

【이공 분야】
□ 대학부설연구소를 대학의 이공기초학문 연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o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ㆍ자립화를 유도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상향(5억→7억)하고, 지원이 종료된 연구소 중 성과가 우수한 8개소를 선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6년간 추가 지원한다.
※ ('18) 70과제, 381억원 → ('19) 90과제, 487억원 지원(28% 증액)
o ’19년 신규 선정하는 12개 연구소 중 기초과학분야 연구소 4개에 대해서는 연구소장의 책임 하에 소규모 씨앗형 연구사업을 연구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o 단독으로 활용하는 대학의 연구장비를 연구분야 단위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연구장비 교체, 전문 인력 배치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시설당 7억원 내외, 20개소 조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한다.
※ ('19년 신규) 20개소, 175억원 지원
□ 교육부는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도개선사항을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19년 1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o 설명회 일정, 신규과제 공모내용, 상세 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진흥사업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한국학진흥사업단) www.ksps.aks.ac.kr
□ 유은혜 부총리는 “학술연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o “단기적.양적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술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 2019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