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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결과

2019.0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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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조성으로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 등 3개 계획^* 발표
* ①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 ②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 ③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정부·출연(연) 중심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시장 확대와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동 계획은 지난 1월7일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16년 기준, 약 2조 7,000억원에 이르나, 통신·방송·항법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우주기기, 위성정보 서비스 분야는 2,300억원으로 시장규모가 작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발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먼저,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ㅇ 관련부처가 참여하는「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하고,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R&D 사업 등을 지원하여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며, 위성, 발사체 등 기기제작을 산업체가 주관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아울러,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 새로운 우주시장 확대를 위한 도전을 지원한다.
ㅇ AI, 빅데이터 등 IT신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성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우주분야 벤처 창업지원과 함께 초소형 위성·발사체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 국내 산업체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ㅇ 기업 개발 부품의 우주환경 시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우주부품시험센터」를 구축하고, 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 및 기술감리제를 도입하며, 기업이 적정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도 개선한다.
□ 아울러, 산업경쟁력의 기반인 인력양성과 함께,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도 재정립하여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기관역량을 집중한다.
□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21년까지 우주산업 시장규모를 약 3조 7,000억원의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동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과 범부처 우주분야 국제협력 기본방향을 제시한「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도 확정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을 통해 기후･환경, 재난･재해 등 다양한 사회이슈 해결과 국민안전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한 위성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ㅇ 법부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리와 위상을 제고하는 일관된 국가 우주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인류의 꿈이자,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로,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정책이 더욱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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