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청산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ㅇ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소액체당금을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19.7)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 → (’21.7)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
ㅇ 또한,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ㅇ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에 따라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ㅇ 체당금 지급 즉시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ㅇ 또한,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여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부과금 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
체불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
ㅇ 사업장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체불예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체불예보시스템을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모니터링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ㅇ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공인노무사회, 사업주단체 등에서 사업장을 방문, 노동법 위반 여부를 컨설팅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는 사업
-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소상공인협회·산업단지공단 등과의 협력을 통한 소규모·영세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노동교육포털(youth.koreatech.ac.kr)을 통한 모듈식 컨텐츠 제공 중심 온라인교육 활성화
ㅇ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방지하고, * 현재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 지급
-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예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행정조치를 통해 실행 가능한 과제*는 올해 중에 바로 실행하는 한편,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확대, 사업주 노동법 교육 확대 등
ㅇ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여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① 재직자 체당금 신설 ②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③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등【근로기준법 개정】 ① 상습체불사업주 노동법 교육 의무화 ② 재직자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적용 등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지역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둘째,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하여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ㅇ 셋째,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 현장인력 20,000명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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