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제도 편리하고 상세하게!
-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월부터 시행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디자인 업계의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글자체와 식품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이번 디자인 심사기준의 개정은 출원서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주요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ㅇ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표현 방식 일부 요건을 완화했고,
* (기존) 사진 또는 선도 한가지로만 도시 (개정) 부분디자인은 사진과 선도 복합사용 인정

ㅇ 까다로운 물품명칭의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꾸어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 (기존) 형상·모양·색채·재질을 물품명칭에 쓰면 거절통지
(개정) 출원서와 합치하는 내용은 삭제요구 없이 그대로 인정

□ 그동안 디자인 심사기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물품별 특수성을 감안하고자, 글자체·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루어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ㅇ 우선 다양한 글자체 출원이 가능해졌다. 글자체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영어 이외에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출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장르(동적 글자체, 그림 글자체*)의 글자체를 포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그림글자체: 그림문자만 구성한 폰트로 딩벳(Dingbat)글자체로도 불리며, 자판을 누르면 그림문자가 입력되며 일반적으로 a~z, A~Z, 0~9의 자리에 문자를 배정하는 글자체임

ㅇ 또한 식품디자인의 심사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였다. 식품디자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시를 마련했으며 식품의 부속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식품 디자인 창작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식품디자인 : 반복 재생산이 가능하고, 최종 판매단계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함

□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심사의 품질 향상을 통한 강한 디자인권 창출과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는 디자인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계와의 교류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디자인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은 오는 1월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는「상표ㆍ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에서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